클래리티 법안 상원 부결, XRP 영향은?

한국 시간 16일 새벽 3시 15분 진행된 표결에서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는 60표였으나, 이 기준에 미달했다.

예측 시장에서는 이미 법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틸리스 의원은 표결이 닫히기 직전 자신의 표를 반대로 변경했다.

이는 추후 재고 동의(Reconsideration)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으로, 법안 부결 시 이긴 쪽이 재표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틸리스 의원의 행동은 법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다시 논의할 여지를 남기려는 절차적 대응이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법안 협상에 참여했던 질리브랜드, 워너, 북, 워런 등을 포함한 7명의 민주당 의원도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협상단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공화당에서도 4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탈했는데, 이는 주로 법안의 윤리 조항 범위 문제에 대한 갈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앞두고 비트코인은 4% 하락했고, 이더리움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보였다.

그러나 XRP는 표결 전 1달러 48센트에서 1달러 29센트까지 13% 하락하며 비트코인보다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XRP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그럼에도 8월 저점 대비 여전히 3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의 관할 분리, 소송을 통한 규제 종료, 그리고 법안의 불가역성 확보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관할을 나누는 일과 소송으로 하는 규제를 끝내는 일은 법안 통과가 아닌 행정 조치로 이미 진행됐다.

실제로 SEC와 CFTC는 3월에 공동 해석을 통해 자산 분류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XRP는 규제 기관 문서에서 상품으로 명시됐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XRP 현물 ETF의 최대 기관 보유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뉴욕 멜론 은행은 리플 준비금을 보관하는 등 XRP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크립토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결제망 계좌 규칙을 수립하며, 제도권 편입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판결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으며, 이후 SEC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XRP는 누구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강력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XRP는 제소 기관인 SEC와의 5년 소송에서 승소하며 연방법원으로부터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SEC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문서상의 지위와는 다른 확고한 법적 힘을 가진다.

3월 SEC와 CFTC의 디지털 상품 공동 해석보다도 강력한, 법원에서 쟁취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발행사가 성숙도를 인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60일 내 이의가 없으면 상품으로 인정하여 모든 암호화폐에 명확성을 부여하려던 법이었다.

XRP는 이미 소송으로 확보한 명확성을 재확인하는 법안이었으나, 법안 부결로 인해 이 명확성이 XRP만의 독보적인 강점으로 남게 됐다.

은행 없이 돌아가겠다던 전통적인 암호화폐 업계가 이제는 제도권의 공식적인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리플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인가와 결제망 진입에 집중하며, 이미 은행과 유사한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리플의 파트너 은행들은 이미 자체 토큰 발행을 준비하며 암호화폐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XRP는 제도권 진입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했다.

5년간의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은 모든 제도권 준비의 바탕이 되었으며, 현물 ETF 상장과 16억 달러 유입도 중요한 진전이다.

신탁은행 조건부 인가와 기업 자금 관리 소프트웨어 구축, 그리고 3월 공동 해석 및 8월 규정안 발표는 법안 없이도 제도권 진입 준비의 8할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