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 총부채 6,600조, OECD서 유일하게 부채 늘어"

2023년 총부채 6천조 원을 돌파한 뒤에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김종갑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6,222조 원이던 총부채는 현재 6,600조 원까지 올라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GDP 대비 정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김종갑은 "이것도 50%가 이번에 아마 넘었을 거예요"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는 국민소득 대비 101.7%로 2,218조 원을 기록했다. 기업부채는 123.9%에 2,703조 원으로 세 부문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정부부채는 국민소득 대비 47.5%, 1,035조 원이었다. 김종갑은 "와 다 1천조가 넘네요"라고 말했다. 작년 2분기 수치로는 273.1%가 언급됐다.

주요 국가들이 200~250% 수준인데 한국만 250%를 넘어섰고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며 금융도 불안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가계·기업·정부 세 부문이 모두 문제라는 지적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고 금융도 불안하다는 것이 김종갑의 판단이다.

주요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200~250% 선에 머무는데 한국만 250%를 넘는다는 대목도 나왔다. 김종갑은 "지금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200에서 250인데 우리나라만 250을 넘어요"라고 말했다.

김종갑은 "2020년에 5,100조밖에 안 됐던 게 지금 6,222조로 확 줬죠"라고 말했다.

대출 약관에 적힌 조항에 따라 연체가 여러 달 이어지면서 갚을 의지가 없으면 기한이익 상실이 적용되고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김종갑은 "연체가 여러 달 지속됐는데 돈 갚을 생각도 안 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버려요"라고 말했다.

경제 불안이 커지면 채권자인 은행의 사정을 이유로 강제 상환에 나설 수 있고, 중복 대출이나 불법 대출 같은 규정 위반도 강제 상환 사유가 된다. 그는 "지금 연체가 8%대"라고 말했다. 연체율이 오르면 은행이 움직인다.

예금 보장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다. 김종갑은 작년 탄핵 정국이 2금융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예금 보장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다. 1금융권도 9억 원 예금은 보장받지 못하고 1억 원까지만 보호되지만, 1금융권은 망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김종갑은 돈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끌고 가라고 조언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처럼 법인이 다른 기관을 돌아다니며 9,500만 원씩 예치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보장 한도가 1억 원이 아닌 9,500만 원인 이유는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김종갑은 "9,500 저금하면 이자 붙어 봤자 500 붙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두 다 보장받아요"라고 계산법을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됐다. 법인이 다르면 각각 1억 원씩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본점과 지점은 같은 법인이어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 그는 "법인이 같으면 안 돼요. 예금권이 왜 1억밖에 보장 못 받냐면 법인이 다 같아요. 본점하고 지점이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만기 때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고 9,500만 원씩 열 군데든 스무 군데든 나눠 이자와 안정성을 함께 챙기라고 조언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 사실도 전했다.

평상시에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이 김종갑의 설명이다.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때, 특히 경제 위기 때 위험이 커진다. 파산 후 합병되는 경우에도 지급 정지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때도 예금 보호 한도는 1억 원이라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

자영업 대출은 1,064조 원, 연체율은 18.1조 원으로 제시됐다. 1조 원 이상 대출이 낀 다중 채무자가 71%에 달해 위험한 상태이며, 취약계층은 채무조정 연장과 상환도 못 하는 처지다. 한국자산공사 출신유보, 연체이자 면제 같은 조치가 언급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약 1,000조 원으로 은행이 부실해졌다. 문을 닫는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은 작년 기준 1,745곳이었고, 중소기업 부실은 3.78에서 4.1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약 500조 원이며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D등급은 회생, 워크아웃 약 100개, 회생 약 130개라는 수치가 제시됐다.

개인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파산과 회생을 시켜주는 관행을 확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갑은 "본인이 돈 빌렸으면 본인이 책임지게 하세요"라며 국민 세금으로 파산과 회생을 다 해주는 것을 문제 삼았다.

자영업도 망하면 끝까지 망하게 내버려 두고 꼭 필요한 곳만 선별해 신청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빚을 갚으려 하겠느냐는 것이 그의 논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회생과 워크아웃으로 살리지 말고 부도 처리하라고 했다. 김종갑은 대기업이 영향력이 있어서 "꿀프 치고 난리 친다"며 "설마 우리가 파산시키겠어" 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꼭 살릴 것과 노력을 보이는 것들만 살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이 1,454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김종갑은 "GDP 50%조는 보호를 못 받고 100조는 보호를 받아요"라며 "은행이 망하면 진짜 1,500조는 못 받아요"라고 경고했다.

미보호 예금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는 "은행에 저금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라며 은행별 차등 적용을 지적했다.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 요인으로 연끌 파산, 소상공인 파산, 건설사 파산, 1금융권 파산, 한계기업 부도, 금융 위기 발발이 나열됐다.

김종갑은 "돈이 예금되었다면 만기 갈아타시고, 지금 예금한다면 우체국, 국채, 1금융권, 2금융권 여러 곳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