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 정세: 북한의 대외 전략부터 한국의 전시작전권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개통한 압록강 대교를 직접 건너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행자는 북미회담에서 중국이 평화 중재자 역할을 맡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러 갔다는 해석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문영 교수는 북한이 최근 두만강과 압록강에 다리를 개통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로 해석했다. 또한,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과 국경 요새화 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문영 교수는 북한의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태도가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 때문이며,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이미 끝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흡수통일과 체제 붕괴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한국과의 협력으로 얻는 이익보다 단절을 통해 체제를 수호하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핵이 자신들의 뒷배가 되어 고립된 요새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문영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두 전쟁을 종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며, 이에 따라 미·중·러 3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은 3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미 회담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회담 의제로는 핵군축과 AI 문제가 거론되지만, 실효성 있는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러 뉴스타트 종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도 다극화되었기에 중국이 빠진 양자 군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핵탄두 보유량이 600개 수준으로, 핵군축 참여에 대한 유인이 낮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문영 교수는 현 시대에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강대국들의 흐름 속에서 중국은 예외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강대국의 3대 요소인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 중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은 갖췄으나 소프트파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중국은 푸틴과 트럼프를 아우르는 '평화 중재자'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문영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전쟁 자금줄 차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컸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미국 국익에 더 도움이 되므로 관계를 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경유 수입뿐만 아니라,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2,500억 불을 풀고 러시아 가스를 더 구매하도록 유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화 정책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문영 교수는 러시아 현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임기에 대해 '트럼프도 세지만 시스템은 더 세다'는 비관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러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1기 임기 동안 의회의 초당파적 합의에 따라 273번의 대러 제재가 가해지는 등 정책적 한계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트럼프 1기 때 큰 기대를 했으나, 결국 트럼프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시스템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으로 인해 러시아 측은 트럼프 2기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문영 교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불화 수위가 역대급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본능적으로 독재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저격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에서도 젤렌스키의 공개적인 발언을 만류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으로 인한 경유값 급등의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젤렌스키는 이를 트럼프가 일으킨 이란 전쟁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발언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및 정보 지원을 중단하면 유럽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영 교수에 따르면, 전쟁 초반에는 '모든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으나, 현재는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70%까지 상승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내부 언론 통제가 심해 정확한 민심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일부 우크라이나 정치학자들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과 무기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며 젤렌스키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문영 교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가 요구하는 종전안을 일단 받아들이는 전략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안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하며, 이후 젤렌스키의 정치적 퇴진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지지와 중간선거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교수는 이를 '오판'이라고 평가했다. 설사 트럼프가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다 해도 예산 문제만 복잡해질 뿐 트럼프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문영 교수는 유럽이 냉전 이후 누려왔던 태평성대의 세 가지 기반, 즉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미국의 안보 우산, 중국이라는 안정적인 시장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대신 비싼 미국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럽 안보를 유럽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중국은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확산되는 시위와 극우 정당의 부상은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재개를 주장하며 유럽 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총 2,500억 불을 지원했으며,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900억 불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700억 불 증액을 요구하면서 유럽 리더들은 난감한 표정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우리 코가 석자인데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원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공동 대표는 트럼프의 러시아 경유 수입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독일도 값싼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 등 차세대 유럽 리더들도 유사한 친러 기조를 보이며, 젤렌스키가 유럽을 언제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유럽의 대외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문영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나토 유럽 국가를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공포이자 만들어진 공포'라고 일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 100%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를 침공할 군사적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공포는 마크롱, 메르츠 같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극우 정당들은 명분보다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수입 재개와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 방지 등 '우리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트란스니스트리아, 남오세티아와 같은 '회색 지대'에서의 국제적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푸틴이 영토를 점령하고 합병할 의도로 전면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문영 교수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합병 요구를 8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영토 합병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제적인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합병이나 침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보다는 전선에서의 군사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드론 전쟁으로 인해 영토 점령 속도는 느리지만, 돈바스 나머지 10%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까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문영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종전 시나리오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가 아닌 비무장 완충 지대로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트럼프에게 전쟁 해결이라는 치적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국익 확보, 그리고 대중국 견제라는 다목적 목표를 달성하는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리더십은 우크라이나의 패배, 즉 푸틴이 요구하는 나토 가입 문제나 영토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서방의 패배'로 인식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드론 부품의 90% 이상을 공급하며 실질적으로 전쟁에 가장 깊이 연루되어 있는 국가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문영 교수는 러우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방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3,500억 불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한 것이 전쟁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3차 대전의 4대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대만 유사시 한국이 미국의 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한국의 전략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적인 외교·안보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이문영 교수는 미국이 전략적 목표 차이로 인해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조건을 덧붙이며 이양을 미룬다면, 한국은 기한을 정해 독자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권 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을 갖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