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섬박람회 부실 논란

최근 1,83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여수섬박람회가 낮은 품질의 시설물로 인해 큰 논란에 휩싸였다.

최초 사업비 248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1,839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박람회장 내부 시설물이 마치 비닐하우스 몇 개를 가져다 놓은 듯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항의 시위까지 발생했다.

1톤 트럭에 현수막을 두르고 돛을 달아 배처럼 꾸며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은 동네 잔치를 연상케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미래관에서는 모빌리티 탑승 대신 키오스크 티켓팅 체험만 제공됐으며, 대부분의 시설물은 행사가 끝나면 철거될 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되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광주시는 박람회 홍보를 위해 공무원들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원별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람 자체를 출장으로 승인하여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여비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20건의 해외 출장을 실시했으며, 출장 보고서에는 관광 활동 기록과 함께 맞춤법 오류까지 발견되어 세금 낭비성 외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람회의 부행사장으로 개도라는 섬이 선정되면서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하필 그 인근에 정기명 전 여수시장이 3,600평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시장의 친동생 또한 행사장 코앞에 약 1,000평의 땅을 소유했다고 알려져 박람회장 부지 선정 이후 개발 및 부동산 가치 상승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이미 진도 해양 안전 체험관과 완도 해양 치유 센터 등에서 유사한 시설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수천억 원을 쓰겠다는 결정에 비판이 따른다. 이는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례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다른 재난 관련 예산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광주에 위치한 아시아 문화 전당은 건물 하나를 짓는 데 7천억 원,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4조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전라도에 있는 무안 공항은 3천억 원을 들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가 텅 비어 하루에 뜨는 비행기가 한 대밖에 안 될 정도로 낮은 이용률을 보여 막대한 예산 대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광주에는 제대로 된 복합 쇼핑몰이 단 한 개도 없으며, 2029년에야 더 현대 광주점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을 제시했을 정도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재벌들이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빼앗고 전통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복합 쇼핑몰 입점을 반대해 왔다. 2019년 롯데몰 입점 시도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광주 지역의 5성급 호텔 부재 등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 년간 전라도를 발전시켜 주겠다는 말만 해왔으나, 광주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전라도에 사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탈 전라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호남 지역 내 민주당 선거 득표율이 80~90%대에 달하는 일당 독주 체제 속에서 지역 경제가 낙후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