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광복절 축사서 한국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지칭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맞아서 '대한민국 국경일'이라는 제목의 짧은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축사는 한국의 국경일을 축하하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그리고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바탕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가을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경제 안보, 핵심 광물, 조선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과 계속해서 협력하여 번영을 확대하고 양국을 굳건히 이어주는 인적 유대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국경일이 큰 기쁨과 영원한 평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축사 내용 중 대한민국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라고 표현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발언에 방점을 두어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평가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빠지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곧장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는 미국 입장에서 태평양 권역에 대한 패권에 상당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항상 한국을 '린치핀' 또는 안전장치처럼 언급해 왔으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한제국 시절 조미 통상 조약이 맺어졌을 때 한국은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강하게 성장할 나라가 아니었고, 일본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 당시 한국을 끝까지 지켜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없어지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전이 매우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없이는 미국이 자립할 수 없는 몇 가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조선 업계가 그러하며 원자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시공 능력이나 속도, 재산성 등을 고려하면 한국과 미국이 파트너십을 맺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산업 분야들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재들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영원히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기반이자 주춧돌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한국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구축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본받아 세워진 나라 중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자랑거리이자 힘이며, 미국은 이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한국, 이스라엘 세 나라는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동맹 강화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적당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어디 가서 싸운다고 하면 한국도 같이 가서 싸우자고 해야 하고, 한국이 힘들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선물해 준 것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미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광복절을 단순히 해방의 날, 기쁨의 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땡큐 아메리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광복절에 '땡큐 아메리카 데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미국에게 감사하는 날로 기념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8월 15일을 '땡큐 아메리카 데이' 캠페인을 통해 기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라는 표현을 하기 직전에 "미국과 대한민국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트럼프 대통령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작년 8월에 한 번 만나고 10월 말에 또 만나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 바로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역사적인 패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여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년에 200억 달러 정도는 투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과연 실제로 가능할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경제 안보, 핵심 광물, 조선업 등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 약속은 무조건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