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누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 회담에서 전작권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 회담에서는 단순한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자주국방을 위한 핵추진 잠수함 추진의 시급성이 역설되었다.

이는 한국이 대양 해군을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해 외교적 지렛대를 마련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 발언 역시 이러한 외교적 지렛대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국내 정치를 통해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단계적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중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 발언도 외교적 지렛대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듯이, 국내 정치를 통해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단계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관료가 독점하는 구조는 후진적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 외교부와 안보실 라인의 친미를 넘어선 종미 성향을 비판하며 외교부를 격상하고 국회 차원의 역관제 도입 등 인력 충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및 러시아와도 다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 기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외교 관료 독점 구조는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 인력 충원 방식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를 격상하고 국회 차원의 역관제 도입을 통해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검찰총장 공석으로 이정현 전 수원고검장이 신임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되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정현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 "현재 검찰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진상 조사단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공소 취소의 전초전으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결성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소 취소 여부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논의할 사안이며, 정치권에서 법적 완결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당한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는 등 한직을 전전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복권된 이력으로 그의 임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