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마지막 예산안, 540억 유로 절감 '험로'

프랑스 의회는 10월 13일부터 2027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며, 대선을 앞두고 비인기 정책을 표결해야 하는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크리스토프 다네트 프랑스 24 기자가 설명했다.

프랑스 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이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을 표결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

프랑스 정부는 2026년 목표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5% 달성에 실패하고, 올해 실제 적자율은 5.4%로 예상된다고 크리스토프 다네트 기자가 전했다.

유가 위기, 가뭄, 성장 둔화, 이자 비용 상승 등이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부는 2027년까지 적자율 5%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3% 복귀를 지향하는 가운데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장관은 540억 유로 규모의 예산 절감 방침을 발표했다.

국방·내무·법무·연구·생태 분야 예산은 보호하되 약값 환급 축소와 퇴직자 예산 절감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적자 감축이 이번 편성안의 핵심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분석했다.

국방, 내무, 법무, 연구, 생태 등 일부 부처의 예산은 보호하는 반면, 사회보장제도 적자의 절반 감축과 약값 환급 축소 및 퇴직자 대상 예산 절감 등을 검토 중이다.

9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대비 3% 상승했으며, 프랑스 경제연구소는 2년간 가구당 구매력이 연간 1,200유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맞물린 물가 불안정으로 가계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긴축 조치는 사회적 분노를 자극할 위험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85%로 유로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그리스의 4.44% 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spread)는 130bp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약 3,600억 유로로 GDP의 79%에 달하며 전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채 이자 비용만 연간 730억 유로로, 이는 교육 및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로 프랑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