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 예산…커지는 재정 우려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총지출이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확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사법 개혁, 인사 청문회 등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쟁점은 예산입니다.

정부는 오늘 전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 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의 영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총지출 800조 원대 진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지출 증가율도 12.8%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 기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45조 5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됩니다.

역대급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 재정 수지는 -0.1%로 올해보다 3.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장 재정 기조가 반도체 호황이라는 일시적 조건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는 현재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내후년쯤 반도체 경기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늘어났던 예산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늘어났던 예산을 줄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107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 재정법에 따라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각 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법정 시한까지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야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