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겨냥 '경제적 추방 작전' 제재 발표…전 세계 60개국 이상 대상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작전은 전 세계 60개 이상의 대상에 제재를 부과하며,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은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베센트 장관은 경고했다. 이로써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거의 모든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누출 제로(Zero Leakage)'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베센트 장관은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을 초고도로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 경제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 사실상 자급자족 경제로 회귀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에게 '매우 분명한 선택'에 직면했으며,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완전한 국제적 고립과 자급자족 경제로의 회귀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 경제에 재합류할 기회를 얻으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길이다. 미국은 이란의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급자족 경제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이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번 제재에서 디지털 자산, 기술, 금(황금), 항공, 해운의 다섯 가지 분야를 핵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이란의 주요 자금원 및 대외 교역 수단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란 국영 '멜리 은행'의 지점 폐쇄 및 자금 세탁 방지 강제 조치 등 미국의 2차 제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활동을 묵인하는데 눈감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이란과의 거래를 '민간인의 일' 또는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미국은 분쟁의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금융 공세를 예고하며, 이란과의 모든 형태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새로운 금융 공세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양해 각서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최종 평화 협정 없이 만료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핵 협상을 거부해왔다. 협상 기회가 종료되자 미국은 기존의 외교적 접근 대신 강경한 경제 제재로 전환하여 이란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 재무부의 새로운 제재 대상에 중국과 중국 기업들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이며, 이란의 제재 회피를 지원해온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또한 북한 역시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 및 밀수 의혹과 관련하여 미국의 압박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한국을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진행자는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한국 방어의 필요성 변화와 비용 문제에 기인한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하여 남한 공격 의지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은행과 위장 회사들이 이란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석유 거래를 지원하고, 제재 대상 석유를 운송하는 비밀 선단(그림자 선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장 유조선을 이용한 해상 환적 밀매를 통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돕고 있으며, 이란에 드론 및 미사일 기술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란 규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범위 안에 집어넣는 것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란과 북한 간에는 핵무기 개발 협력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이란 밀거래에 연루될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진행자는 언급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에 미국 주도의 경제 봉쇄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고 진행자는 분석했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대등한 맞짱 대신 생존을 위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대중국 통제력과 지시적 태도 앞에서 중국이 과거와 같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행자는 이란이 이미 4월에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이며, 이번 경제 봉쇄로 인해 이란의 생명선이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이란 정부가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 봉기 또는 내부 혁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진행자는 이란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부터 이어져 온 북한 압박 로드맵의 가동을 의미하며, 올해 내 북미 정상 만남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을 제압한 뒤 북한 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