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웡 징역 10년 추가, 지미 라이 징역 20년… 국가보안법 이후 홍콩의 변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 조슈아 웡이 출소를 두 달 앞두고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진행자 한PD는 웡이 2014년 우산혁명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현재 30살이라고 소개했다.

웡은 2027년 1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11월 5일 홍콩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예상 출소는 2036년 그의 나이 40살이 된다. 죄명은 폭력이나 시위가 아니라 외국 정부에 홍콩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혐의다.

웡이 2019년 미국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던 법이 같은 해 실제 법이 됐다. 이 점이 추가 형량의 근거로 제시됐다. 법원은 웡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려고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기본 형량을 13년으로 보았으나 웡이 죄를 인정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3년을 감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4년 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7년 홍콩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다. 이때 중국은 한 나라 두 체제, 즉 일국양제를 내걸고 50년간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통치 시기의 홍콩은 언론 자유 등 모든 자유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있던 곳이었다.

반환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이 컸기 때문에 이 약속은 체제 변화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환 직후 중국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약속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넘길 수 있게 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민들은 이 법이 시위조차 무섭게 만든다고 보고 거리로 나섰다.

2020년 6월 30일 베이징은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넣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처벌하며,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웡은 법 시행 직후 출국이 제한됐다.

이 시기 웡은 활동가 네이선 로와 함께 활동했다. 로는 영국으로 망명했고 웡은 홍콩에 남기로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외국 정부나 기관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봉쇄·적대 행위를 요청하려고 공모했다고 보았다.

웡은 법정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적도, 중국의 붕괴나 정권 교체를 주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외국 자금을 받았거나 외국 정치 컨설턴트를 고용한 적도 없으며, 합법적으로 시위했고 그 활동이 합법이라고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법 시행 후 약 5개월간의 활동을 문제 삼았다. 로는 해외에서, 웡은 홍콩에서 SNS와 외신 기고로 역할을 나눴다고 보았다. 두 사람은 로의 게시물을 퍼 나르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 셀러브라이트가 홍콩 경찰과 협력을 끊으라는 청원을 퍼뜨린 것도 혐의에 포함됐다.

국제사회의 비판 대부분은 이것이 온라인상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유주의 국가라면 이를 큰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진행자는 이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미국 부정선거 관련 발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디까지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PD는 그냥 잡고 싶어서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지역으로 대우해 왔다. 핵심은 네 가지였다. 첫째, 별도 관세 지역으로 취급돼 대중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우회 수출 통로가 됐다.

둘째, 수출 통제가 완화돼 민감한 미국 기술과 군민 겸용 품목을 본토보다 덜 까다로운 조건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 셋째, 미국과 별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었다. 넷째, 홍콩 여권 소지자는 본토 중국인과 다른 비자 우대를 받았다.

시간순으로 보면 2019년 6월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11월 미국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됐다. 중국이 밀어붙였다는 평가다.

그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했다. 홍콩이 누리던 우대가 사라졌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해 미군 함정의 홍콩 기항을 중단시키고 미국 민간 단체들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의 특징은 홍콩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홍콩 경찰은 해외에 있는 활동가 8명에게 체포영장을 내리고, 한 사람당 100만 홍콩달러, 약 12만 7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선 로다. 나머지도 미국, 영국,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다. 홍콩 행정관은 이들을 평생 쫓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현상금 철회를 요구했지만 그해 홍콩 당국은 오히려 5명을 추가했다.

웡 판결에 대해 주홍콩 미국 영사관은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웡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 사법 독립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반대 목소리를 처벌하는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고, 인권단체들은 책임 있는 관리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했다.

웡은 웡 때문에 친구를 많이 잃었다는 국가안보 경찰관의 말에 '당신은 내 적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홍콩인이다'라고 답했다. 시위는 전쟁이나 홍콩 독립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중국 정부는 이를 적으로 규정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보고, 웡을 적이 아니라 교화 대상으로 다뤘다. 홍콩 정부는 법 집행이 증거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지미 라이는 12살에 본토에서 어선을 타고 영국령 홍콩으로 밀항했다. 의류 공장에서 아동 노동자로 시작해 1981년 세계적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세웠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1995년 홍콩 반환 2년 전 그는 자기 돈 1억 달러를 들여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는 사과라는 뜻이다. 자극적인 기사와 특종으로 인기를 끌었고,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썼다.

국가보안법 시행 후 한 달여 만에 경찰이 빈과일보를 급습해 라이를 체포했고, 6월 회사 자산이 동결되면서 신문사는 문을 닫았다. 평소 약 8만 6천 부가 팔리던 신문의 마지막 호는 약 100만 부가 팔렸다. 시민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다.

지미 라이는 78세에 징역 20년을 받았고, 형기를 다 채우면 약 95세가 된다. 인권단체는 이를 사실상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석방을 언급했지만 시진핑은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중국은 석방하면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보도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측은 홍콩이 1993년 사형제를 폐지했으므로 20년형을 사형에 빗대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진행자는 웡과 라이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중국의 방식이 드러난다고 짚었다.

법 시행 전의 국제 활동은 그 자체로 처벌받지 않지만, 시행 후 게시물 공유나 외세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해석에 따라 외세 결탁이나 국가안보 위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84년 중국은 영국과의 공동선언에서 홍콩을 반환하면 50년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나라에 두 체제를 인정한다는 일국양제였다. 이는 홍콩 시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2020년 국가보안법과 2021년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은 사실상 완벽히 통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과 서방은 자치와 자유를 기준으로 이 약속이 깨졌다고 보지만, 중국은 국가 안보가 우선이며 위협이 있었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이 직접 넣은 법이라는 점에서 분기점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의 국가안보기구가 홍콩에서 활동할 근거를 만든 법이기도 하다.

진행자는 국가보안법이 원펀치라면 선거제 개편은 완전 굳히기, 목조르기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구의회 선거 투표율은 71%였고, 민주파가 90%를 차지했다.

선거제 개편 후 투표율은 30%대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 친중 진영이 90석 중 89석을 가져갔다. 시민이 직접 뽑는 의석은 개편 전 35석에서 개편 후 20석으로 줄었다. 선거위원회라는 친중 성향의 기구가 40석을 뽑고, 이 기구가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다. 직능대표 의석도 35석에서 30석으로 줄었다. 무효표를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됐다.

개편 전에는 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 기구가 없었다. 개편 후에는 애국자 여부를 심사해 후보를 걸러낸다. 이 때문에 민주파 후보는 출마 자체가 막히고, 인기가 많은 후보는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있게 됐다.

진행자는 이 구조에서 친중 인사가 아니면 출마할 수 없고, 시민이 투표해도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출연자들은 웡의 형량 연장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한 출연자는 북극이나 러시아 관계 협상에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고 봤다.

다른 출연자는 서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사안이라 미국이 이를 압박 카드로 쓸 것이라고 봤다. 중국은 소수민족과 대만 문제가 얽혀 있어 홍콩 사례를 샘플로 보여주려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