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혜인 대신 김승원 겨냥

김승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잘못이 있으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기 용혜인 후보자를 타1켓으로 잡았던 것은 2030 남성들의 분노 포인트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2030 남성, 특히 20대 주축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지층의 분노 포인트를 자극하기 위해 용혜인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특히 용혜인 후보자가 이전 장관이나 다른 의원들만큼의 경험이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용혜인 후보자를 떠올릴 때 장관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소영 의원과 비교하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습니다. 청문회는 2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직 사퇴 문제와 겸직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겸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인사청문 서류를 통해 소득, 세금, 재산 등 추가적인 검증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거나, 장관직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 서류가 공개되면 재산 및 소득 관련 추가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주요 검증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 이후 당과 후보자에 대한 취재가 집중되고 있다며, 당직자 개인의 실명, 과거 이력 등 개인 정보가 공유되고 과도한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취재와 검증은 존중하지만, 개인 정보 침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통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는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에 실명과 숫자가 모두 공개되었고, 기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 당시 자료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고, 이후 국회 보좌진들이 청문회 자료 제공에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야 모두에게 자료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고, 국회 내 언론 취재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김승원 후보자에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쟁점 중 하나는 강세찬 씨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강세찬 씨가 양 씨에게 로비를 부탁했고, 양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문자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양 씨는 'AK'로 지칭되며, '임상 시험 승인이 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는 취지의 이야기 후 AK가 'CS 정당 인사에게 부탁해보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K(양 씨)는 2021년 10월 8일 BB에게 강세찬 씨로부터 받은 G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시약처 담당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분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강세찬 씨가 양수진 씨에게 임상 시험 승인 대가로 전환사채 인수를 가장해 6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양 씨의 500만 원 후원금 관련 의혹에 대해 실제 후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양 씨에 대한 일심은 진행 중입니다. 김승원 의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 재판에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으로, 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자신은 무죄인데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마치 무죄가 아닌 것처럼 비치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죄인데 왜 혐의가 있다고 단정 짓느냐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측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정 판사 및 양 씨와의 관계입니다. 정 판사는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당시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정 판사와 양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발굴되어 보도되면서 국민의힘은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의원이 주장하는 '민원'의 연결고리로 양 씨와의 관계를 지목하며, 양 씨와 정 판사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의원에게 양 씨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계속해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장 전담 판사와 피고인인 양 씨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김승원 의원은 식약처에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 로비가 아니며, 돈을 받은 것도 없고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공익 목적의 민원 제기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시약처 관계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사 11명이 투입되어 자신을 수사했으나 결국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고, 막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똥만 뿌려 놓고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뒤집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공소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기소유예 처분서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이력 등 관련 보도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양 씨와 정 판사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미묘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승원 후보자 관련 보도 중 판세를 뒤흔들 만한 결정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가 양 씨에게 코로나 관련 로비를 부탁했고,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요청했으며,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이야기했다는 기본 골격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나오는 보도들은 이 사건의 작은 사실들을 추가로 밝히는 단계이며, 본질적인 국면 전환을 가져올 만한 위협적인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헌법소원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