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中에 "패소 인정해야"

길베르토 C.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2016년의 역사적인 중재 판결을 거부하는 중국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국제법에 관한 토론으로 시작된 자리가 베이징의 행보와 지역 외교 접근 방식을 둘러싼 날 선 대립으로 변했습니다. 이 대립은 지난 9월 8일 대한민국 국방부 주최 서울 안보 대화(SDD)에서 발생했으며, 토론 중 청중석에서 전달된 쪽지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중국 간의 이러한 대립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 토론 도중, 포럼 관계자가 길베르토 테오도로 장관에게 익숙한 중국 측 쪽지를 전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쪽지에는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결을 반대하는 중국의 기존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 다시 한번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제 포럼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부속서 7에 따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광범위한 '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허용하는 해양 권리를 초과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소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양 권리를 인정하며,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할권 부재와 동의 없는 중재를 이유로 판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판결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적힌 내용을 읊었습니다. 그러나 테오도로 장관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판결의 법적 효력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재 판결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쪽지가 언급되자,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중재 판결 부정은 불리한 결과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마 패소했기 때문일 겁니다"라고 말하며, 테오도로 장관은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고 중국의 입장에 대해 솔직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쪽지 전달 경위에 따르면,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이 해당 문서를 포럼 직원에게 건네 필리핀 국방 장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그 메시지가 테오도로 장관 측 대표단에서 온 것으로 착각해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포럼에서 연사에게 쪽지를 직접 전달하는 행위의 부적절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국제회의에서의 외교적 관행과 에티켓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국제 포럼에서 무례한 방식으로 쪽지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주최 측을 무시하고 연사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비판하며, 국제 포럼에서 한 국가를 대하는 방식과 기대하는 예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포럼의 주최자들을 무시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넘어, 국제 포럼에서 한 국가를 어떻게 상대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의를 갖춰 대응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는 정상적인 외교적 행동 범위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요구하며, 국제 안보 회의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 기준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외교적 프로토콜 준수와 품위 있는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