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대사, 출입국관리법 위헌심판 제청…출국정지 11월 15일까지 연장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측이 외국인 출국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탄 전 대사 측이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이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탄 전 대사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서울고법 행정11-3부에 제출된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와 제29조입니다. 이 조항들이 외국인의 출국 정지와 관련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 및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스 탄 전 대사의 출국 정지도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이 모스 탄 전 대사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전면 중단됩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전직 미국 대사를 장기간 한국에 묶어두는 연속적인 출국 정지 처분이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이틀 뒤인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은 이번 위헌심판 제청과는 별개의 법적 다툼입니다.

법원은 15일 모스 탄 전 대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 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 전 대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한국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이 출국 정지 기간 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