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SK하이닉스·가계부채·클래리티법 무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추가로 한 번, 내년에는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연준 위원들조차 석 달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고금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인텔과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인텔 공장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SK하이닉스는 인텔 공장 인수설을 부인했지만,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인텔은 최근 경영난과 미국 애리조나 공장 완공 지연을 겪고 있어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이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은 한국에서 생산한 디램(DRAM)을 가져와 여러 개를 쌓고 연결해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만드는 첨단 패키징, 즉 후공정 시설이다. 반면, 이번 인텔과의 협력은 디램 전공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램 전공정은 막대한 전력과 특수 가스 등 대규모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미국 내에 이러한 인프라를 신규 구축하는 것보다 인텔이 기존에 보유한 공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인디애나 공장과 인텔 공장을 활용한 협력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인텔과 협력하여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정부 승인 및 신고 절차가 필수적이다.

미국 측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가동을 압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도 미국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 마련이 SK하이닉스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2분기 말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81.3%로 추산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언뜻 보면 가계 부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계부채 총액은 2분기 약 2405조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명목 GDP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며, 이는 경제 전체의 빚이 줄었다기보다는 GDP 규모가 더 빠르게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명목 GDP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가격이 모두 증가해야 한다.

올해 2분기 명목 GDP 증가율은 26.4%를 기록하며 4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수출 기업들의 성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수출 호조로 인한 명목 GDP 증가는 가계부채 비율 감소에 착시 효과를 가져왔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시키려는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미국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이 법안은 개별 코인을 증권으로 볼지, 아니면 상품으로 볼지를 명확히 분류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 아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클래리티법은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 중 50표만 얻어 부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부결로 인해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에 가상자산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코인 투자 금지 규정을 요구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해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도 양당 간의 주요 갈등 요소 중 하나였다.

클래리티법 통과 시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으로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국채 수요가 늘어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부결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대 동력이 상실되면서, 미국 국채를 사줄 큰손의 성장 기대감도 함께 위축됐다.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클래리티법 부결 당일에 비트코인은 장중 5% 넘게 떨어져 7만 5,0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이틀 동안 14% 하락했으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도 17% 가량 하락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결과로 분석된다. 법안 부결은 가상자산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