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형평성·자본 유출 우려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의 과세 체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 이월이 불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다음 연도 수익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복권 당첨금처럼 취급되어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자 '퍼즈'는 "코인 같은 경우는 기타 과세로 분류돼 손실 이월이 아예 불가능한, 쉽게 말하면 그냥 복권 당첨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여 국내 세수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당시 급등하던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7개월 만에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 성공을 발판 삼아 2018년 1월에는 직장을 퇴사하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다.

퍼즈는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시작을 했고 2018년 1월에 퇴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투자 한 7개월 정도 만에 퇴사를 했는데 10배 정도를 불려서 그때 퇴사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퇴사 이후에도 그는 누적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자산 증식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여 전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첫 주에 코인 1개를 300원에 샀다가 다음 주에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졌을 때 300원으로 3개를 사면, 총 600원을 들여 4개의 코인을 보유하게 되어 평단가가 15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가격이 200원일 때 3개 사는 것보다 낮은 평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전략은 2021년 이후와 같이 급등락이 심한 시장에서 실제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하락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필수적인 전략으로 꼽힌다.

투자자 퍼즈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주에는 코인을 하나 샀고 두 번째 주에는 300원으로 100원짜리 샀으니까 세 개 샀잖아요. 그러면 600원을 들여서 코인을 네 개 산 거예요. 그러면 평단가가 200원이 아니고 150원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며 정립식 매수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얼리 어댑터, 기업,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의 매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퍼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매수 주체가 추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며, "이번에는 국가라는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장기채 매입 전략과 시장의 상관관계가 주목되며, 미국 가계 자산의 주식 의존도가 높아 정권 지지율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코인 발행을 통해 확보한 달러를 미 국채 매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퍼즈는 "소급법으로 제거를 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사 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인 시장 활성화가 결국 미국 국채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급진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퍼즈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직전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 매수에 나선다면,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다른 주요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비트코인 매수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비트코인이 국가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코인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며,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퍼즈는 "엔비디아랑 1대 1인 코인, 테슬라랑 1대 1인 코인 이런 걸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시장의 버블 우려에 대한 반론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자금 유입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코인 과세는 국내 주식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인 투자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 이월 공제가 불가능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주식은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퍼즈는 "코인 과세가 지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어 국내 세수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투자자들은 현행 과세 체계가 국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세 유예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투자로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현행 과세 체계에 따라 250만 원이 공제된다. 이후 남은 2,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60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납부됨을 의미한다.

퍼즈는 "3천만 원에서 250만 원은 공제"라며, "2,750만 원에서 22% 세금을 내니까 605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외에도 가상자산 수익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의 과세 체계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돈복남은 "이럴 거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긴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 욕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굳이 국내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여 투자자들이 불만 없이 납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고유한 설계 의도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로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탈중앙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 검열 저항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앱(DApp)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돈복남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의 요 의도를 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더리움은 POW(작업 증명)에서 POS(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며 철학적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성과 확장성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이더리움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며, 기술주로서의 성격이 강해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기업들이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헤징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더리움 ETF를 매수하는 기업들은 기술주를 사는 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인다.

돈복남은 "일단은 사실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더리움을 ETF를 매집하려는 기업들은 약간 얼리어댑터 같은 느낌으로, 비트코인 ETF를 사는 기업들은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헤징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더리움은 약간 기술주 사는 느낌으로 사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더리움은 무중단 기록을 자랑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안정성을 기반으로 넓은 생태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스테이킹을 통한 추가 이자 수익과 소각 메커니즘을 통한 공급량 감소 효과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상승장이 온다면, 이더리움이 가장 폭발적으로 오를 코인으로 지목된다. 돈복남은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대비 7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돈복남은 "만약에 저는 요번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경신을 하는 상승이 만약에 온다면 그러면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갈 만한 코인이 이더리움이라 생각한다"며, "7~8배, 많게는 10배 이런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의 시장 리더십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우위가 결합될 때 나타날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클레리티법(Clarity Act)은 특정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안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규제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퍼즈는 "클레리티법이 어쨌든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란 뜻"이라며, "뭘 명확하게 할 것이냐는 특정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코인은 증권법 규제를 받아 현물 ETF 승인이 어렵지만, 상품으로 분류되면 현물 ETF 발행이 용이해져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통해 상품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클레리티법(Clarity Act) 통과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 퍼즈는 "비트코인은 영향이 크게 없을 수밖에 없다"며, "비트코인 이미 상품이고, 이더리움 이미 상품이다. 현물 ETF가 승인된 애들은 이미 상품으로 판별 난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리티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증권과 상품의 경계선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불발될 경우에는 이미 ETF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 위주로 시장의 자금 흐름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법안의 결과와 무관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른 알트코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WA(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은 주로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발행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RWA는 원래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증권을 토큰화하는 ST(증권형 토큰)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시장에서는 데이터 연결을 담당하는 체인링크(Chainlink)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퍼즈는 "RWA는 원래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든 것이고, ST는 증권을 토큰으로 만든 것인데 요새는 그냥 말을 합쳐서 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RWA 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