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 북한 지뢰로 결론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이번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사실상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군 당국은 장병이 지뢰를 밟고도 큰 부상을 입은 점, 두 차례의 폭발 상황, 그리고 현장에서 다른 지뢰를 목격했다는 장병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야당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결과를 내놓은 군 당국이 초기 조사에서 북한 소행 가능성을 낮게 언급해 혼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초기 군 당국은 북한 소행 가능성을 낮게 언급하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신중한 접근과 별개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 안보와 장병의 부상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하며 양복 차림으로 미소를 지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샀다.

국가 안보 상황과 장병 부상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군복을 입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행보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보다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작년 9월부터 25사단이 해당 지역 수색 필요성을 제기하고 올해 초 수색 계획이 수립되어 유엔사 승인하에 작전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뢰 폭발 사고 발생 후 국방부와 합참의 초기 공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야당은 군이 1분 1초의 상황까지 상세히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우리 군은 사고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2015년 9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고 역시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확인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설명을 회피한 것이 정치적 논란과 음모론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의 조사 역량은 2015년과 다르지 않으나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달라진 탓에 대북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투명한 설명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와 2026년 현재의 군은 동일하지만, 집권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이 달라졌기에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 눈치를 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현장의 증거와 정황이 전문가들의 분석 및 군 중간 발표와 90% 이상 일치하며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들이 제기한 근거와 군의 중간 발표 내용이 90% 이상 일치하며, 현장의 증거와 정황이 일관되게 북한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2015년과 2026년의 군 조직 차이보다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이 대응 속도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