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인, 증언 번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 소송에서 했던 증언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트럼프와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불륜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스토미 대니얼스의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코헨에게 돈을 지불한 것을 '침묵 대가'로 처리하지 않고 '법률 비용'으로 기재했습니다. 원래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에서 마이클 코헨에게 약 13만 달러의 변호사 수임료를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이 돈이 실제로는 코헨이 받는 돈이 아닌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전달된 입막음 돈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돈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실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마이클 코헨 본인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회계 장부에 대가성 돈으로 기재하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로 기재한 행위가 문서 위조 혐의로 이어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트루 소셜에 올린 글에서 뉴욕주 검찰총장과 맨해튼 지방 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마녀 사냥 사건'의 검찰 측 핵심 증인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인이었던 마이클 코헨이 자신의 증언을 완전히 철회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헨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하도록 압력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옳은 일을 해준 마이클 코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코헨의 용감한 행동이 뉴욕 시와 뉴욕주의 사법 시스템에 큰 영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악용된 모든 소송이 즉시 종결되고 기각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핵심 증인이 검찰의 모든 행위가 잘못되고 불법적이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하며, 레티샤 제임스와 앨빈 브래그가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법원이 아닌 뉴욕 맨해튼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 법원 계열의 재판이므로, 연방 대통령인 트럼프는 이 재판에 대해 사면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지면 유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뒤집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마이클 코헨의 증언이 번복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 형사 소송법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증언을 번복했다고 해서 트럼프에 대한 혐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헨은 지난 8월에 검찰의 압박과 강요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트럼프와 코헨 사이에 화해를 하는 듯한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 공식적으로 2024년 증언을 전면 철회했다는 물적 증거나 서류상의 증거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코헨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강요를 받았다고 말로는 했지만,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코헨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으면서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 유죄를 주장할 경우, 재판은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뉴욕 법원이나 검찰은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연방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이지만, 뉴욕 지방 재판소에 이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경우 또다시 지방 재판에 끌려다니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유죄로 증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인이었던 코헨이 자기 증언이 거짓이었고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으니, 이제 없던 일로 하고 무죄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티시아 제임스나 앨빈 브래그 같은 이른바 '마녀 사냥꾼들'이 쉽게 물러나줄 사람들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이 주 대법원에서 나온 최종심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 문제 때문에 지방 법원에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기에, 다른 방법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주 정부나 뉴욕주 대법관들을 통해 우회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떠한 법을 어기거나 법적인 문제를 범했던 정황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마녀 사냥을 당했던 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파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이상하게 산 인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소 아슬아슬하게 간 부분들은 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항상 움직여 왔으며 법의 테두리를 무시하고 폭군처럼 행동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스토미 대니얼스 건, 캐롤 건, 그리고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은행 대출 문제 등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들은 그가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형 중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연방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도 법의 테두리를 보호하고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선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로 그런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형 중범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도 결국은 법의 테두리를 보호해주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그 선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