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민주당 쟁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밑도는 현상이 취임 1년여 만에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현상으로,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의 지지율을 밑도는 상황까지 왔죠. 잘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직권 한 지 1년이 이제 겨우 좀 넘었는데"라고 발언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정치와 거리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복잡한 당내 문제는 당에 위임하고, 대통령은 영리하게 거리를 두면서 민생 챙기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도 및 보수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호남의 높은 지지율은 조직 동원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됐다. 당시 정치에 많은 에너지가 모이며 지지자들이 결집했지만, 전당대회 종료 후에는 그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통상적인 여론 지형으로 회귀했다는 것이다. 즉, 전당대회 이후의 지지율 하락은 조직 동원이 없는 일반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공소 취소권을 논의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소 취소보다는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사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출연진은 "공소 취소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감옥 갈 일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멋지게 물러나면 순리대로 다 해결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작기소특검법 논의 속도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특검법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밝힌 반면, 김한규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면 처리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출연진은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논의 지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작기소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박준택 의원은 개인 사견을 전제로 공소취소권 부여에 찬성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소취소권은 조작 기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과되는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출연진은 공소취소권 논란으로 특검법 처리를 늦추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공소취소 권한을 넣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이거 그 조작 기소 특검법을 처리를 갖다가 지금 뒤로 미루는 거는 정말 앞뒤가 바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이 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조작기소특검법 등 주요 사안 처리를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출연진은 정당의 정치는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치공학적 접근이 대의명분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야 그거에다가 우리 선거 폭망해. 그거에다가 우리 총선 망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딱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이거 한다"라고 발언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최강욱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운에 기대는 정치’를 펼쳤다고 폭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를 선점하고 헌신하는 정당이라는 전제와 달리, 현실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상대방의 실책, 즉 '똥볼차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정치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민주당은 원래 어떤 거를 그 의를 선점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헌신을 하는 정당인 것처럼 전제하고 지금처럼 의원들이 막 외치시는데 그거 아니다. 현실을 감안해 보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늘 정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 해당 인물은 현재도 민주당 원내에 현역으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전 의원은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현재 심리 상태를 '외로움'과 '서운함'으로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외로움을 달래기보다 함께 울어주는 참모진의 태도를 지적하며, 참모의 역할은 오해를 풀고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내가 느끼기에 대통령이 현재 심리 상태는 첫 번째가 외롭다. 두 번째가 서운하다"고 전했다.

국민은 주인, 대통령은 머슴이라는 권력 관계를 재확인하며, 현명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머슴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필승은 "우리가 주인이고 대통령이 머슴인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현명한 주인이 되려면 머슴을 잘 써야 됩니다"라고 발언하며 정치적 사안을 구조적 다수가 아닌 순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내 탓이고 안 와도 내 탓이다'라고 말하며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견뎌냈다는 것이다. 쓴소리를 견디는 것이 곧 국정 운영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비난에 대한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필승은 "노무현 대통령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가 와도 내 탓이고 안 와도 내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 실제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통령 또한 자신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필승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봤거든. 근데 해 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라고 발언하며 직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왼쪽을 더 품고 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는 대통령이 특정 알고리즘에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정 운영의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필승은 "윤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니까 변했잖아요. 이게 어디니까?... 왼쪽을 더 함께 품고 가야 되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어쨌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라고 언급하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최강욱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비서실장 기용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아니 뭘 멀리서 찾아요 최강욱 전 의원님 비서실장 그런 실은 절대 없고요"라고 발언하며, 내부의 불편함과 맞지 않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추측성 보도에 대한 명확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정필승은 윤 대통령이 당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먹고사는 문제'(먹사니즘 잘사니즘)와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가치 중,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먹고사는 문제에 치중하느라 사회적 약자를 돕고 강자의 횡포를 막는 개혁 기조가 실종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필승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게 크게 두 줄기가 있다. 하나는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얘기했고 하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얘기했다. 근데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대해서는 뭔가 성과도 있는 거 같고 열심히 일하는 거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제명을 촉구했다. 이는 여당 의원으로서 이례적인 소신 발언으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한지아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기권을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차원의 당원 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