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승인 없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면 금지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가 공동 통지한 이 조치는 본토는 물론 홍콩 등 역외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발행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법정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기능을 수행하며 통화 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서방과 한국도 은행 발행 예금 토큰 선택하며 디지털 통화 형태 수렴, 그러나 결제 배관은 분열.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가 공동 통지한 이 조치는 본토는 물론 홍콩 등 역외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발행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법정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기능을 수행하며 통화 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개편으로 디지털 위안화는 세계 최초로 이자가 붙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형태를 띠게 됐다. 구경 통신사 신화는 이를 '1.0 현금형'에서 '2.0 예금 화폐형'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으며,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에 예금 금리가 적용되고 예금 보험 혜택까지 받게 된다.
일본 총합연구소의 카츠라다 갱고 연구원은 디지털 위안화가 돈이 은행 장부에 남고 디지털화되는 구조를 따른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개편은 은행들이 디지털 위안화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한다.
홍콩 금융 관리국은 올해 4월 10일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두 건을 승인했다. 인가를 받은 기관은 HSBC와 스탠더드 차타드 홍콩, HKT, 애니모카가 함께 만든 앵커 포인트다. 총 36건의 신청 중 2건이 승인되었으며, 역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홍콩이 자체적인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서방 국가들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을 선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홉 개 은행이 참여하는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예금 토큰을 고르고 있다. 중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은행 예금으로 분류되는 예금형 디지털 위안화를 채택했다. 세 국가 모두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은행 부채를 기반으로 국가 감독 아래 있는 토큰을 선택하며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같은 답을 냈다.
국제 결제 시스템은 서방의 BIS 아고라와 중국의 엠브릿지로 분열되어 있다. 포브스 기구는 5월 보도에서 아고라와 엠브릿지의 참여 중앙은행이 하나도 겹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상호 운용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통화의 형태는 수렴하나, 돈이 오가는 배관은 구조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결제 배관은 아고라와 엠브릿지로 다극화되고 있으나,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통화 다극화가 통화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결제 인프라의 상호 연결성에도 크게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달러가 개입하는 기존 금융 구조가 토큰으로 전환될 때, 만약 코레스 은행이 정산 구간을 그대로 채운다면 현상 유지가 된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부채가 아닌 정산 자산이 그 역할을 대체하면, 매개 통화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엠브릿지의 정회원 중앙은행은 중국, 홍콩, 태국,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올해 6월 9일 가입한 몽골까지 여섯 곳이다. 현재까지 리플이 엠브릿지 자체에 참여하거나 중국과 직접 연결됐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엠브릿지 회원국의 개별 은행 및 규제 기관들이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리플은 엠브릿지 회원국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2023년 5월 홍콩 금융 관리국의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에 참여했다. 태국의 시암상업은행은 2020년 한 해 동안 리플 결제망을 통해 50만 건 이상의 송금을 처리했다. 아랍 에미리트에서는 리플이 2025년 3월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의 완전 인가를 받았고, 5월 잔드 은행과 마모가 첫 고객이 되었으며, RLUSD는 6월 두바이, 11월 아부다비 규제 기관에 인정을 받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 은행 혁신 자회사와는 규제 샌드박스 협력을 진행 중이다.
브라질 브라자 은행이 2월 19일 헤알 스테이블코인 BBR을 XRP 레저에 발행했다. 그러나 4월 30일 공포된 브라질 중앙은행의 결의 561호에 따라, 10월 1일부터 외환 결제 사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암호화폐로 해외 정산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인가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별도의 틀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리플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해당 면허를 신청했다.
첫째, 서로 다른 통화 토큰 사이를 연결하는 정산 자산과 경로를 위해 XRP 레저는 두 통화 사이에 직접 주문이 없을 때 XRP를 통해 경로를 찾는 오토 브리징(Auto-bridging) 기능을 원장 규칙으로 내장하고 있다. 둘째, 넘어온 돈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통행증 역할을 하는 자격 증명과 허가형 도메인이 있다. 셋째, 은행 부채를 토큰으로 올리는 발행 형식을 위한 토큰화 예금 표준을 제공한다.
중국은 1월에 디지털 위안화를 예금으로 전환하고 2월에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했다. 서방과 한국 또한 은행 부채를 국가 감독 원장에 올린 토큰인 예금 토큰을 선택하여, 이름은 다르나 형태는 하나로 수렴했다. 그러나 이 돈이 오가는 배관은 서방의 아고라와 중국의 엠브릿지로 갈라졌다. 배관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국제 결제 점유율은 감소했다. 이는 통화의 다극화가 통화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결제 배관의 구조와 연결성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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