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수사기관 믿지 말고 민원 제기해야"

박상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지연 처리를 막는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와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 수사는 엄연히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판단이다.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해 기소하는 검찰 기능은 그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수사 요건을 채워 무죄를 방지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기존 검찰 수사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이 국민 피해를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특수 수사 기능을 대체하려 해도 도제식으로 숙성된 노하우를 단기간에 갖추기는 어렵다.

공수처 사례처럼 인력만 충원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중수청 출범 시 고난도 사건 처리 지연 및 수사 공백이 현실적인 우려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의 전자 시스템 도입 이후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서류 열람이 어려워지는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기존 종이 서류 방식보다 번거롭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경찰·검찰·법원 간의 연계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피드백 없이 졸속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사정 기관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박상규 변호사가 진단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 기관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며, 기관을 장악하기보다 불신하는 태도를 낳고 있다.

박상규 변호사는 여당 강경파가 검수완박을 주도했음에도 완료 후 여권 내 노선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짚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적 견해를 표출하는 등 내부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 정권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정권이 스스로 임명한 사정 기관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본인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우려하는 인상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정권 출범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관장,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고위직 인사에 대규모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 수사 기관 등에 대한 인사 지연은 정권 내부의 두려움 때문으로 해석되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에 있으며, 공관장 및 공공기관장까지 포함해 정권 출범 1년 3개월 차임에도 과도하게 많은 빈자리가 존재한다.

현 정권이 스스로 임명한 사정 기관조차 제대로 장악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며, 본인들의 치부나 결점이 수사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출연자는 분석했다.

일반적인 권력 공학에 따르면 집권 직후 검찰총장,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 핵심 요직을 재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스스로 임명한 기관장들을 믿지 못해 진용을 꾸리지 못하고 있으며, 권력을 잡고도 수사 기관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정권 내부의 흠이 많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