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병 압박, 독일 극우 약진

대통령의 발언 내용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파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박은경 경향신문 국제부장은 "미국이 파병 요청을 한국에 보내면서 트럼프의 동맹 청구서가 너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참전 압박은 8월 16일 이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스페인 등 다른 동맹국에도 파병을 요청했으나, 이들 국가는 파병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파병 압박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하며 방위비 부담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문광호 경향신문 기자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방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가로 상응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20.8% 득표율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문광호 기자는 "작센안할트주에서 이뤄진 주의회 선거에서 44%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극우 정당이 거둔 첫 승리 사례로, 독일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와 유사한 정치적 레퍼토리로,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독일 경찰 수사 결과 AFD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광호 기자는 "베를린과 하노버 사이에 있는 옛 동독 지역이더라고요.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인 박탈감, 소득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 사회적인 역할 측면에서 가지고 있던 박탈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었고요"라고 설명했다.

통일 이후 이 지역은 인구가 3분의 1 감소하고 산업이 위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연금, 일자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AFD의 반이민 정책은 청년 노동자 계층에 효과적으로 호소하며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유럽 31개국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각국 총선에서 극우 정당에 표를 던진 유권자가 23% 이상에 달한다. 문광호 기자는 "유럽 31개국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각국 총선에서 극우 정당에게 표를 준 유권자가 23% 이상입니다. 1995년에는 약 5%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다섯 배가 된 거죠"라고 말했다.

이는 1995년 약 5% 수준이던 지지율이 30년 만에 5배 증가한 것으로,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집권, 프랑스 국민연합의 약진, 스페인 복스당의 세력 확장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유럽 주요 관광 도시에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단기 임대 활동이 93% 급증했다. 문광호 기자는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단기 임대로 묶게 되는 활동이 93%가 늘었습니다. 단기 임대로 부동산들이 쓰이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지난 10년 동안 거의 60% 정도 올라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거나 주거의 어떤 만족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단기 임대용 부동산이 늘면서 관광지 부동산 가격은 지난 10년간 약 60% 폭등하여 주거난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거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낮아지고 내쫓기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 법안(Affordable House Act)' 추진에 나서며, 단기 임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실사단이 갔다 오면 실제 현장의 모습이 어떠한지, 활주로는 있는지, 기지는 어떤지, 전장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NSC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NSC에서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정부 결정을 내리게 되고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로 송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다고 보여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사단은 현지 기지 여건, 활주로 유무, 전장 상황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NSC는 파병 가능성에 대한 정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 결정 이후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파병 동의안이 송부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실제 파병이 이루어진다.

과거 파병 사례를 보면, 이라크 파병은 6개월, 필리핀 파병은 1개월이 소요되는 등 상황에 따라 파병 결정과 이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