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해커들에게 털렸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에 대한 비판

양일국 박사는 현재 한미 간의 협조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하원 보고서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상에서 발생한 미 공군 작전 통보 지연 사례를 들어 동맹국 간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일국 박사는 미국이 SNS를 통해 연합훈련 중단을 통보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동맹에 대한 가혹한 징벌이며, 한미 동맹 역사상 이처럼 나뜨겁고 망신스러운 일은 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일국 박사는 미국 조야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언급했다. 동맹을 이용만 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가까이 하려는 기조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큰소리쳤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에 대해서도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일국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탄두 57개를 콕 찍어 말한 것은 지금 당장 탄두를 미사일 추진체에 조립하여 발사할 수 있는 가용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까불지 말라'는 경고성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핵탄두 숫자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핵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박사는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을 단순히 대화 제스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일국 박사는 미국이 건국 이념과 세계 전략상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는 국가라고 단언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이벤트성 행사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한 힘으로 추동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양일국 박사는 김여정의 미북 대화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연연하거나 아쉬운 포지션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특히 김여정이 "들은 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블러핑 내지는 '뻥카드' 정도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대등한 관계가 아닌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술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일국 박사는 북한 해커가 청와대 내부망을 직접 뚫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북한이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고위직 직원을 타깃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일국 박사는 고위직 직원이 청와대 내부망의 자료를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보기 위해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상용망 주소록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해커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일국 박사는 네이버나 구글 주소록에 단순 연락처 외에 인물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메모에는 그 사람의 활동 정보나 특징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면 제2, 제3의 스피어 피싱을 위한 매우 유용한 소재가 된다는 것이다.

속보를 통해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양일국 박사는 현재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전반적인 상황이 북한이 국지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평가했다.

양일국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며,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핵의 논리상 핵이 없는 국가는 핵이 있는 국가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과 군 당국이 이 사실에 대해 등골이 오싹해야 정상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역학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일국 박사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한미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징벌에 가까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냈음에도 우리 대통령의 반응이 문명 국가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양일국 박사는 이재명 정부가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보다 코어 지지층인 30~35%를 먼저 챙기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한미 훈련 중단에 대한 화답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가 맹목적인 지지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회자는 청와대 해킹으로 인해 이재명 관련 인사 및 생각 등 내부 핵심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북한 측에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정보라도 축적될 경우 고가치 정보로 변모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일국 박사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통해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으로 위변조된 문서나 이미지에 백도어가 숨겨져 침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안 기관에서는 이러한 파일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악성 코드 여부를 확인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구글 드라이브의 미리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를 확인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꿀팁을 전했다.

양일국 박사는 친여 성향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조치를 즉흥적인 이벤트로 축소 해석하고, 한미 훈련 중단과 안보 위기 사이의 인과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생존의 문제를 놓고 이처럼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나뜨거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평론은 현 안보 위기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다루는 평론가들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일국 박사는 정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는 일제 시대의 우민화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보편 다수의 국민들이 정확한 위기 인식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 호통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기만하는 듯한 정부의 소통 방식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국민들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