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관리국, 정부 기기 내 틱톡 사용 금지 해제

미 예산관리국은 정부 기기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했던 기존 조치를 해제한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간 틱톡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보안 우려와 국가 안보 논란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예산관리국은 이번 조치 해제가 법률 자문실의 의견을 따랐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했던 틱톡 소셜 미디어 앱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으로 인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틱톡에 가입하고 사용할 경우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틱톡의 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미국 서버에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가 중국에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틱톡의 해명과 상반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틱톡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앱을 미국에서 완전히 금지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틱톡은 미국에서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러스 예산관리국장은 2026년 7월 17일 발표된 법률 자문실의 의견에 따라 틱톡이 더 이상 정부 기기 내 틱톡 금지법의 적용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메모를 하달했습니다. 이는 틱톡에 대한 기존의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메모는 틱톡이 새로운 소유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갖추면서 기존의 보안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법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과 소속 직원들은 이제 틱톡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권은 2026년 1월 22일 래리 앨리슨 회장이 이끄는 오라클을 비롯한 미국 중심의 대형 투자사 컨소시엄에 매각 합의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자산과 운영권을 이전받는 이른바 '틱톡 미국 데이터 보안 합작 벤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합작 벤처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기존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약 11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거래를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은 오라클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및 추천 알고리즘 검증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오라클은 이 사업의 지분 15%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틱톡 미국 사업의 핵심적인 보안 및 운영 기능을 미국 기업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과거 중국 본사로부터의 간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술 전문 사모 펀드 운영사인 실버레이크가 지분 15%를 인수했으며, 아랍 에미리트의 국영 인공지능 전문 투자사인 MGX도 지분 15%를 소유합니다. 이 외에도 델 창업자인 마이클 델의 패밀리 오피스, 서스퀘아 드래곤니어 등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기존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을 19.9%로 줄였습니다. 이는 20% 미만으로 소수 지분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틱톡의 미국 사업은 미국 자본이 80% 이상의 지분을 통제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으며, 추천 알고리즘과 사용자 데이터 또한 미국 법인의 관리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년간 이어져 왔던 국가 안보 논란과 서비스 전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보 문제가 법률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연방 정부 요원들이나 연방 정부 기기에도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틱톡의 소유권 및 운영 구조 변화가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틱톡은 미국 정부 기관 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NP 뉴스는 테무, 알리바바와 같은 다른 중국 기업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사용을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앱 역시 틱톡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보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기업은 중국 보안법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 요구하면 기업이 가진 정보를 내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중국 앱들도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