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국제 표준화 주도 역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정보통신 표준 및 주파수 배분을 담당하는 핵심 국제기구로, AI 도래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유엔(UN) 산하 기구로, 194개 회원국 외에도 약 700개의 기업과 1천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는 독특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AI에 대한 관심이 유엔 본부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가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IT 표준화는 한국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주로 중국이 주도적인 입지를 보이며,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 외교, 정치 등 모든 영역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무선 전파 분배를 다루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으며, 결국 투표를 통해 중국이 개최권을 확보하며 기술 표준 주도권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865년에 설립된 ITU는 5G·6G 주파수 배분 및 저궤도 위성 궤도 결정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AI 유무선 기술 표준화 및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TU가 만드는 표준은 강제성이 없으나, 각 국가가 이를 국내 법규로 채택하여 의무화할 때 비로소 효력을 가지며, 글로벌 AI 규제와 윤리·인권 관련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과거 빈곤국이었으나 현재는 AI를 선도하는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중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ITU 이사국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주도하여 국제기구 내 신뢰 구축과 법의 지배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현재의 IT 선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개발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194개 회원국 중 상위권 기술 선도 국가인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중재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의 성과를 증명함으로써 타 국가들에게 모범 사례를 제시합니다.

ITU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현재 신뢰성과 거버넌스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기구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는 결국 회원국들입니다.

한국은 ITU 이사국으로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주도할 책임이 있으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은 다른 국제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주체로는 젊은 세대와 학자들이 중요하며, 이들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미디어를 제4의 권력으로 지칭하며 책임 있고 투명하며 법의 지배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미디어가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책 출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