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등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 가결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박진영 위원장은 기관 증인처럼 업무 보고를 수행하고 의원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기관 증인처럼 업무 보고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이러한 의사를 고려해 일반 증인과 달리 업무 보고 내용을 포함한 시간을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다만, 문체위를 제외한 다른 두 개 상임위에서도 이미 최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므로, 출석 일자나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10월 7일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 조정 여지를 두는 조건으로 의결이 진행됐다.

일부 위원들은 창작자를 직접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덕경 감독의 '건정제2' 사례의 경우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인 영진위의 행정 처리와 관련된 문제였으므로 참고인 채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위원장은 창작자를 직접 증인으로 부르는 행위가 아암스트롱 프린시플(Armstrong Principle)에 어긋나고 사전 검열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여야 간사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박진영 위원장과 김광현 네이버 CDO,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를 10월 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의사일정 제2항인 '2016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