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회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가상자산 규제 규칙을 발표하며 의회의 CLARITY 법안보다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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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당초 예정되었던 특정 회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8일에 정식 제한 규칙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무려 40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SEC의 구체적인 규제 의지를 보여준다.
"SEC가요 규칙을 실제 정식 제한 규칙으로 공개를 했고요 문서가 402페이지짜리입니다."
SEC가 이번 규제 규칙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현재 SEC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추후 의회에서 CLARITY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 규제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SEC가 의회를 밀어내고 뭐 혼자 끝내려는 그림보다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깔아두고 나중에 클레리티가 오면 거기에 좀 맞춰 보자. 요런 쪽에 더 강해 보이긴 합니다."
이번 402페이지 분량의 규제 규칙은 지난 3월 폴 에킨스 SEC 위원장의 공개 연설에서 언급된 내용과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 당시 에킨스 위원장은 'Regulation Crypto Assets'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초기 프로젝트가 최대 4년 동안 500만 달러(약 70억 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폴 에킨스의 SEC 위원장은 공개 연설에서 이미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이라는 이름을 이미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아주 초기 프로젝트가 최대 4년 동안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까지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CLARITY는 미국 의회가 만드는 법률로서, 통과될 경우 미국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과 SEC 및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게 된다. 반면, 8월 18일 SEC가 발표한 규칙은 의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과시키기 전에 SEC가 현행 증권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정 규칙이다.
이는 법적 구속력과 지속성 면에서 큰 차이를 가지며, CLARITY가 시장 전체의 근본적인 법적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면, SEC 규칙은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는 세부 지침의 성격이 강하다.
"클레리티는 의회가 만드는 법률입니다. 법이 되면 미국 코인 시장의 큰 틀과 SEC와 CFTC가 어디까지 맡을지 요걸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요번에 나온 8월 18일에 나온 SEC 규칙은요. 지금 의회가 세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SEC가 지금 갖고 있는 증권법 권한으로 먼저 만든 행정 규칙 제한입니다."
SEC가 최종 규칙을 제정하더라도 이는 행정 기관이 만든 규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나 정책 방향이 변경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규칙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는 법률의 안정성과 비교할 때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의회가 법으로 SEC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정해버리면, SEC 단독으로는 그 근본적인 뼈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없앨 수 없다. 이처럼 행정 규칙은 법률에 비해 정권이나 위원 구성 변화에 더 취약하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SEC가 최종 규칙까지 만들어도 그건 행정 기관이 만든 규칙입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정책 방향이 바뀌면 행정 절차를 거쳐 다시 고치거나 없애려는 시도가 가능해지죠. 근데 의회가 만든 법은 다르고요. 법으로 SEC의 권한과 의무를 정해 버리면 SEC 혼자 그 뼈대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SEC가 이번 규칙을 상당히 급박하게 내놓은 배경에는 CLARITY 법안이 도입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가 크다. 이 공백이 지속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규칙이 발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니까 지금 상당히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 급하게 내놓은 이유가 클레리티가 오기 전까지 빈 공간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요게 불확실성으로 커지니까 이거를 메꾸려고 이번에 발행한 규칙에 더 가깝다는 거죠."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법적으로 독립되었다고 주장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탈중앙화' 개념 자체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요한 난제로 남아있다.
기존의 증권법 체계에는 이러한 탈중앙화 개념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지가 SEC의 규제 방향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충분한 탈중앙화 여부에 따라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분류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규제 준수를 위해 어디까지 탈중앙화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SEC의 향후 움직임은 이 '탈중앙화'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코인 프로젝트가 법적으로 독립이 됐다. 요렇게 말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바로 우리는 충분히 탈중앙화 됐다. 요 표현입니다. 근데 요 말만 가지고 기준을 잡기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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