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 위해 한전·한수원 자본 확충… 황제 사택 기업 50곳 세무조사 착수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 확충을 추진합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등 AI 산업 시설 투자를 대비하고, 한전과 수자원공사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본 확충은 정부의 직접 출자를 통해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90%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한국전력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상회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값 폭등과 누적된 적자로 인해 한전의 재무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자본 확충은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한국전력은 기존 한전법상 자본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여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무 악화로 인해 지난 정부 시기 한전법을 개정하여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를 통해 한국전력은 당장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무 구조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할 경우, 이른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여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전채는 공공성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므로,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의 자금이 공공 부문으로 쏠려 민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는 한전채 금리가 6%대까지 급등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신용 보강이 이루어져 금리 급등 효과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자본 확충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여 이러한 구축 효과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지표는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전력 사용 효율)로,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량을 IT 장비 전력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PUE 값이 낮을수록 전력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국은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효율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해 2030년까지 PUE 1.3 이하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전력 효율 관리 제도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에도 전력 사용 효율(PUE) 1.2 이하 달성을 법적으로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UE 1은 전력 누수가 전혀 없이 완벽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1.2 이하는 상당한 수준의 효율화를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데이터센터의 효율 관리 기준을 도입하여 전력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까지 전력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경우 대형 원전 2~3기 분량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새로운 발전소 건설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절감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저발열 장비 도입과 에너지 저장 장치(ESS) 활용, 그리고 폐열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이 있습니다. 메모리나 GPU 등 IT 장비 자체의 저발열화를 통해 냉각에 필요한 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ESS를 활용하여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다시 활용하는 기술도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전 기술의 원조격인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우리 정부가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원자로의 해외 수출 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 기술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원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관련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승인과 조건부 지분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다수 주주가 참여하는 회사이므로, 특정 국가나 기업이 지분을 독점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 주택 2,600여 채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사주 일가가 거주하며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주택이 약 1,100채(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중 탈루 혐의가 큰 50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탈루 혐의액은 1조 9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 주택을 사주 일가가 개인 주택처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고 관련 비용을 처리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 일가는 주택 사용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회피하고, 해당 주택 관련 유지 보수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사주 자산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세청이 전수 검증한 고가 법인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0여 채,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2채에 달하며, 최고가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200억 원을 넘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가의 법인 주택이 다수 발견되면서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및 세금 탈루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적 유용 사례로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이른바 '한강뷰' 주택이나 강남,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매입하여 회장이나 그 자녀에게 사적인 거주 공간으로 제공한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200억 원대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서 사주 일가가 사용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 매입 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을 넘어,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주택에 100억 원대의 증축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충당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유형의 혐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인 주택을 이용한 사적 유용 및 세금 탈루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사주 일가 거주형'으로, 사주 일가의 개인 거주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별장형'으로, 개인의 여가 생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부동산 투기형'으로,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 수를 줄여 규제를 우회하거나 양도세 등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탈루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기존 보유 주택 중 일부를 법인 명의로 돌려 본인을 1주택자로 만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명의를 활용하여 개인의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국세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상품권 깡' 등 카드 대금 연체 및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드 대금 연체로 이어져 카드사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 카드 도용이나 연체 발생 시 백화점에도 책임이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매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와 달리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는 백화점 상품권 결제가 허용됩니다. 법인카드는 기업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개인의 '상품권 깡'과 같은 급전 마련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시 계좌 잔액에서 즉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용카드처럼 연체 위험이 없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체크카드에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상품권 깡'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결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