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25명 무더기 징계, 특혜 의혹도… 전원 항소로 파장 예고

양평군의 산지 개발 허가는 조례상 과장 전결 사항이 많지만, 실제 허가는 군수 명의로 발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모나 사안에 따라 전결권자가 달라질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군수의 이름으로 허가가 나가는 형식이다.

따라서 감사까지 진행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허가 절차의 최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평순 회장의 호화주택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과에서 징계 요구가 내려왔다. 양평군은 이 징계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들을 처리할 예정이며, 예상되는 징계 수준은 경징계인 감봉 수준이다.

현재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경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축구장 3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군 산지 개발에서는 연접 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검토하지 않고 쪼개기 허가를 내주는 수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계획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도로 폭 기준 미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도로 폭이 4m 미만인 경우가 많아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으면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

장평순 회장의 호화주택은 개인 주택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하며 골프장, 편의점, 주차장 80면 등 일반적인 개인 주택과는 거리가 먼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용도 변경 신청을 통해 사실상 개발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행정 처분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특정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양평 개군면에서는 장지 구성이나 버섯 재배를 핑계로 허가를 신청한 뒤 실제로는 택지 개발을 하는 반복적인 수법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허가 요건을 회피하거나 신고만으로 처리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된다.

심지어 맹지에 허가를 내주는 등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공무원 인맥을 과시하며 인허가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산지 난개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