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자 숙소 27억 횡령 의혹

장감리 제3권역 안심숙소 민간 위탁 사업자로 주식회사 스타비아눔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탐사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실시설계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2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다.

스타비아눔의 사업장 주소가 압해읍 천사로 1동 101호로 확인됐다. 이 주소지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동생이 관련된 엔젤브릿지, 원건축 등 여러 회사들과 동일한 곳으로 나타났다. 박우량 전 군수의 자녀인 박윤주 씨가 이사로 등재된 YJ농업회사법인도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비아눔의 대표이사 김아중 씨는 취재진을 통해 박우량 군수 측 인물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사실을 자백했다. 이는 엔젤브릿지의 실질적 소유주가 박우량 전 군수임을 확인하는 추가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박우량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기 전인 2025년 1월 10억 원, 6월 9억 원 등 총 18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집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우량 전 군수는 2025년 3월에 직위를 상실했으므로, 이는 직위 상실 전에 예산 집행을 확정하여 '알박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안군 염전노동자 안심숙소 사업은 실제로는 건축물 신축 사업이었으나, 박우량 전 군수 측은 이를 민간 위탁이 불가능한 건축 사업이 아닌 단순히 '안심숙소 시설 관리' 명목으로 군의회에 보고했다. 이로 인해 군의회는 사업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동의 의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의결 유도는 공무원 독단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박우량 전 군수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는 사업의 실체가 건축물 신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군수 측이 의회를 기망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화한다. 신축 사업은 특정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시설 관리로 위장함으로써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황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군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군의 행정 절차와 의사 결정 시스템을 악용한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군수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안심숙소 사업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를 기망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위탁업체 스타비아눔 및 관련 회사들이 압해읍 장감리 인근에 총 22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약 2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했으며, 특히 2025년 1월에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었다.

신안군 안심숙소 사업비가 토지 매입 및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의 땅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취재진은 국도 77호선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하여 인근 호텔 부지를 매입하고, 신안군의 군비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군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된 조직적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박우량 전 군수의 자녀가 이사로 등기된 YJ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세 필지, 약 9,660평의 토지가 소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장원 씨가 소유한 필지까지 합하면 총 22필지에 달하는 규모다. 장원 씨는 사실상 군수의 집사 역할을 하며 이러한 투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원 씨 소유의 토지 두 필지가 신안군에 안심숙소 용지로 약 1억 8천만 원의 토지 보상금과 함께 매입됐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예산이 원래의 안심숙소 사업 예산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과 예산으로 변경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 예산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 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친환경 농업과 예산은 농업 관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토지 보상비로 전용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지적된다. 이러한 목적 외 예산 사용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예산 유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심숙소 사업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은 공공 자금의 남용과 특혜 제공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 관련 당국의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