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서 퇴출된 캐나다산 비행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산 비행기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캐나다산 비행기의 미국 판매를 막았다는 사실은 양국 간 통상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Bombardier)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에서 유지되던 상호 협력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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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정책 속, 캐나다 앨버타주의 독립 움직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전략과 맞물려 북미 대륙의 지정학적 변화를 예고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산 비행기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캐나다산 비행기의 미국 판매를 막았다는 사실은 양국 간 통상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Bombardier)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에서 유지되던 상호 협력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산 철강을 사용한 캐나다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철강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중국산 철강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이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라며, 중국이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사이 갈등을 유발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춘근 박사는 "캐나다의 그 벤쿠버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1이 중국 사람 같아요. 그 정도로 중국이 캐나다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대외 정책은 중국 견제를 최종 목표로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북미 지역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자동차 업체 볼보(Volvo)에 대해 200% 관세 부과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대중 견제 의지를 밝혔다. 이춘근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종점이 중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경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으며 과거 미국과 비슷했던 생활 수준이 크게 격차를 보인다. 현재 캐나다의 평균 소득은 미국 내 최빈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캐나다인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과 그로 인한 공공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캐나다는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주밖에 안 돼. 옛날에는 미국 전체 평균하고 같았는데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도 점차 피곤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임기 시작 직전에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압박하며,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지칭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캐나다 일부 우파 주의 독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캐나다 지명을 '아메리카'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캐나다의 부유한 앨버타주는 캐나다 석유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앨버타주의 독립 움직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전략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춘근 박사는 "캐나다 중에서 엘버타주라는 정말 잘 사는 주가 있다. 그 알버타주가 캐나다 석유 생산량의 80%를 생산하는 주"라고 언급했다. 트뤼도 정권의 자원 개발 반대 정책에 대한 앨버타 주민들의 분노가 독립 추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앨버타를 '노스 텍사스'라 부르며 전략적으로 주목하는 상황이다.
캐나다 연방 헌법상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가 독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독립 추진이 용이하다.
이춘근 박사는 "금년 10월 19일 날 투표한다. 주민이 투표해서 내년 2027년에 독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자라는 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앨버타주가 독립할 경우 캐나다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석유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앨버타를 잃으면 캐나다는 주요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타 주와의 재정 평준화 시스템 붕괴로 캐나다 연방 정부의 세입 구조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춘근 박사는 "캐나다 정부군이 알버타는 전쟁이라도 벌일지도 모르는 거죠"라며 갈등 격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 공화당에 유리한 정치적 지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언어 및 문화적 동질성이 미국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며, 군사적 위협 발생 시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춘근 박사는 "만약 알버타가 독립을 하면은 미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동맹으로 인식하지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밀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 이는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론적 해석이 미국 내 한국관에 투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과거부터 친한 동맹이었지만, 현재 중국 편을 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춘근 박사는 "야, 너 그동안 나하고 정말로 친한 나의 친구였는데 지금 중국 편을 두냐? 네가? 그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라 그랬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독일과 달리 한국을 중국 견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국가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통상 압박과 외교 관계에 더욱 복잡한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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