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사고에 대한 정치권 대응 지적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이 이번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은 그냥 SNS로 띡 글 하나 올린 게 끝이고요. 안규백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가 국민들한테 욕을 뭐 같이 먹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의 DMZ 지뢰 사고 대응 미흡과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를 둘러싼 권력 내분 의혹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이 이번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은 그냥 SNS로 띡 글 하나 올린 게 끝이고요. 안규백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가 국민들한테 욕을 뭐 같이 먹고 있고요.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고 지점은 25사단 DMZ 남쪽 50m 지점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느슨했던 대북 경계 및 방어태세를 확실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항의하며, 군사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유엔에 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 및 대북 접촉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JB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뢰 사고를 언급하며 한미동맹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이번 북한의 도발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DMZ 내 지형 변경은 심각한 군사 도발로 간주되며, 이는 감시 제한 및 시야 확보를 목적으로 한 지형 훼손이다.
과거 제초 작업 사례를 볼 때 DMZ 경계선 밑으로 지형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군사적 경고 및 실탄 사격까지 고려하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과 유엔사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메시지가 올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 성남·경기 라인과 비서실장 간의 권력 투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사 추천 과정에서 실권이 없었던 비서실장의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서실장이 오랜 기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방 직전 사표를 던진 것은 내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청와대 내부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내부 갈등이 노골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서실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성남 라인 후보들에게 번번이 밀리는 상황이 언급되며, 성남 라인의 실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성남·경기 라인과 호남 라인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강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강공 모드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이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되지만, 천 의원은 이 자리를 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선거 이후 성남·경기 라인과 강훈식 라인의 균형이 붕괴되면서 이 같은 인선 문제가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고위당정협의회에 핵심 인사인 총리,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모두 부재한 상황이다.
총리와 장관 교체도 불확실하여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진단된다.
현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이재명이가 그걸 어떻게든 수습해 본다고 한 게 18일에 기자 회견이었거든요. 아니 진짜 아니 친노 친문 친 김대중도 불쾌하게 생각할 정도로 한심하게 이걸 기자회견을 해놓고서 지금 미국을 떠버렸잖아요.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전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할 필요성이 강조되며,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여 정부 지지율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면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가장 먼저 배신할 인물로 김민석이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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