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치안 불신 심화…원인은 수사권 조정 탓?

한국 경찰의 과학 수사 역량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달하며, 많은 경찰관이 치안 유지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만족도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형식적인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저는 이제 우리 경찰 수사가 축구 국가대표팀 같아요. 과학 수사 CSI 세계 탑 클라스예요. K-치안 우수하고 전체적으로 안전한 나라고 얼마나 많은 경찰분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왜 고소 고발 하시는 분들은 60% 이상이 불만족스럽다 이야기하실까?"라고 현재 상황을 비유하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수사가 본질적인 업무보다는 외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수사관들이 상부, 언론, 그리고 목소리 큰 민원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낭비하며, 이로 인해 실종자 수색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웅혁 교수는 "위 눈치 봐야지 언론 눈치 봐야지 민원인 목소리 큰 사람 눈치 봐야지 그거 하느라 시간 다 쓰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이 지금 실종되어 있는데 말아먹고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이 증거 가져오라고 하고 있어. 이 문제는 분명히 반드시 찾아내서 고쳐내야 합니다"라며 현 수사 환경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증거 확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도 고쳐야 할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된 구조가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변호사 금태섭은 이러한 독점적 구조가 경찰 내부의 악습을 반복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지금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포함해서 없애 버렸으니까 수사는 이제 경찰이 독점하거든요.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아예 뿌리 깊게 박혀 있죠.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가 있어 가지고 처벌이 약하니까 이런 악습도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검찰이라는 외부 견제 장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낮은 처벌 수위는 책임 회피 문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인 가출 사건 대응에 있어 경찰 내부의 관행적 편의주의가 실종 수색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다수의 성인 가출인이 한 달 내 복귀하고 안전이 확인된다는 통계적 편향에 갇혀, 소수의 위급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웅혁 교수는 "성인 가출의 경우에 99% 이상이 사실 한 달 안에 돌아오고 대부분이 안전이 확인되기 때문에 왜곡된 관행적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설령 0.1%의 불과한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존재하고 경찰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와 같은 보호자를 신속하게 찾는 일인데, 결국은 그것을 해태한 이런 이유고 그냥 편의주의로 넘어가고 이런 조직 문화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며, 국가와 경찰의 존재 목적이 소수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편의주의에 기반한 조직 문화가 위기 대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