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주식 5년 한시 허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17일, 미국 증권 거래소에 정식 상장된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토큰화 주식 거래소(TSV)라는 명칭으로 운영될 이 시스템은 2031년 9월 17일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발표는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금융 거래 방식을 도입하려는 SEC의 의지를 드러낸다.

기존에는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서로 분리된 채 운영되었으나, 이번 SEC 발표로 두 시장의 결합이 본격화된다. 이는 과거 ETF가 코인 자산을 주식 시장으로 가져왔던 것과는 반대로, 주식의 법적 권리는 유지하되 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핵심적인 목적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다. 주식 토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매수·매도 장부와 청산소 절차가 사라진다. 대신, 주식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결제 자산이 하나의 커다란 유동성 풀에 함께 보관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주식 대 주식, 주식 대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풀 내 자산 수량 비율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인다.

첫째, 개인 지갑에 직접 주식을 보관할 수 있어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 둘째, 24시간 시간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해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잘게 쪼개어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액 투자자도 우량 주식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거래가 즉시 체결되어 유동성을 강화하고 시장 효율성을 개선한다.

SEC는 토큰화 주식 거래를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 시장 개시 전 최소 30일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릴 의무를 부여했다. 이 공지는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지 후 1일 이내에 SEC 부서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공지 사항에는 운영 주체, 거래 대상 주식, 사용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주소, 가격 산출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각 거래소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를 모아서 공개하고, 호가는 정해진 최소 단위로만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토큰화 주식 거래는 주식 토큰과 결제 자산이 하나의 풀에 함께 들어가는 방식으로, 풀 내부에서만 거래되는 구조는 외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체인링크나 피스 네트워크와 같은 오라클 서비스들이 외부 시장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온체인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서로 다른 암호화폐나 주식 토큰으로 같은 종류의 주식 토큰을 거래할 경우, 자산별 거래 참여에 따라 가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무법지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SEC는 거래 규모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제한했다.

1단계에서는 최대 75개 종목만 허용하며, 2단계로 올라가면 최대 250개 종목까지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원래 주식 시장 종목 수의 2.5%까지만 토큰화 주식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여 위험 관리를 강화했다.

SEC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주식 거래소(TSV)에 대해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한시적 예외를 허용했다. 이는 거래소법이 SEC에 부여한 예외 권한을 활용한 조치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거래 시스템 도입을 촉진한다.

또한, 조건을 지키는 업체는 딜러로 보지 않아 딜러 등록 의무도 면제된다. 이 조건에는 자기 계정으로만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객 자산 보관 업무를 분리하며, 자본·위험 관리 및 보상 기록을 남기는 의무가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참여를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클레리티법이 부결되면서 코인의 증권 여부, 상품 여부 등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법으로 정의하려던 시도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코인 현물 거래 영역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SEC의 토큰화 주식 발표는 이러한 현물 거래의 규제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5년 한시 적용을 통해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더욱 정교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클레리티법 표결 하루 전인 9월 14일,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한 행사에서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SEC의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미국 금융 시장 전체를 온체인으로 전환하고, 모든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행사가 솔라나 정책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솔라나가 미국 금융 시장의 온체인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SEC의 발표는 단순히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이 아닌, 실제 주식의 법적 권리를 포함하는 '진정한' 토큰화 주식을 목표로 한다. SEC는 이를 위한 네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 둘째, 배당을 받을 권리, 셋째, 의결권, 넷째,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재산을 같은 비율로 분배받을 권리가 토큰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토큰이 옮겨질 때마다 회사의 주주 명부에서도 소유권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가 실제 주주를 파악할 수 없어 토큰화 주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블록체인 위에서 주주 명부 관리와 명의 개설을 담당하는 기관을 '디지털 이전 대행사'라고 부른다. 이 대행사는 주주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한 지갑 주소만을 주주 목록에 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신원 확인 관련 기술이 토큰화 주식 시장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다. 이 목록에 등재된 지갑 주소 내에서만 토큰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임의로 타 회사 주식을 토큰화하여 거래장에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경우, 거래장은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야 한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30일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며, 만약 발행사가 토큰화에 반대할 경우 해당 종목은 거래장에서 제외된다. 이는 발행사의 의사를 존중하고, 무단 토큰 발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로빈후드의 토큰은 채무 증권 형태로, 토큰 구매자를 해당 회사의 법적 주주로 인정하지 않아 진정한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X스토의 추적 증서는 파산 시 자산 분리를 설계했지만, 의결권과 같은 핵심적인 주주 권리가 부재하다. 더욱이 두 상품 모두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역외 상품으로, 현행 SEC 기준으로는 거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제안서는 공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등록된 이전 대행사를 두며, 신원 확인 및 교육을 받은 지갑만 참여시키고, 투자자가 직접 보관하며 지갑끼리 즉시 결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자산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솔라나 생태계가 이미 SEC의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솔라나 생태계는 규제 설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이전 대행사(슈퍼스테이트), 유동성 공급(점프), 거래 화면(주피터) 등 토큰화 증권 거래에 필요한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이더리움 역시 아비트럼 기술 등을 활용하여 SEC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스닥, 뉴욕 증권 거래소(NYSE), 크라켄 등 전통 금융 기관들도 토큰화 증권 관련 사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채비를 마쳤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이 특정 생태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큰화 증권 거래소 운영자가 시작 30일 전에 공개하는 공지 사항은 향후 시장의 핵심적인 트리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발표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현실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토큰화 증권 거래가 활성화되어 거래량과 수익이 발생하면, 관련 토큰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한 토큰화 증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