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폐교 부지 활용 등 ‘숫자 채우기’ 급급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들이 영원히 팔지 못하는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빌라에 청년들이 투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은성 씨는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순한 양적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선도 사업 1차 대상지에 폐교 부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전은성 씨는 우려를 표했다. 학교로도 활용하기 어려운 폐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향후 주택 매도가 어려워 영원히 팔지 못하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선호 지역 개발은 단기적인 공급량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이나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전은성 씨는 이러한 정책이 신규 공급을 장려하지만, 기존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지원이 신규 주택에만 집중되면서, 수요자들이 신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무분별하게 선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진작하지"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이 새로운 방안보다는 기존에 시도되었던 것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결국 공급량 숫자만 채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서 건축법 완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전은성 씨는 이로 인해 과거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복잡한 형태로 지어져 건축비가 쌌던 땅들이 재조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땅에 무분별하게 빌라가 공급될 경우, 청년층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수했다가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낮아 영원히 개발되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건축법 완화가 공급 증가에는 기여하겠지만, 주거 환경의 질 저하나 투기성 주택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주택 건설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과거에는 철거가 완료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는 LTV를 60%까지 인정해 주며 잔금 대출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전은성 씨는 이러한 정책이 신축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 우후죽순 신축 빌라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누구나 쉽게 땅을 매수하여 주택 건설에 뛰어들게 만들어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자칫하면 주거 가치가 떨어지는 신축 주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은성 씨는 정부의 8·13 공급 대책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원히 아파트가 될 수 없는 곳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향후 매도가 어려운 지역의 아파트를 사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택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주택 선택에 있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고, 각 주택의 장기적인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