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엉터리 처리 경찰, 검찰 수사

경찰이 9월 1일 기준으로 총 298건의 실종 사건에 대한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종결 및 삭제가 의심되는 25건의 추가 사례가 발견되어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부경장은 본인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 사건 기록을 시스템에서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특정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기록 조작 및 삭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속된 부경장은 사건 기록을 삭제하면 실종자가 관리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추가적인 추적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처리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였음을 시사합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 기록 삭제 시 발각 가능성에 따라 범행 은폐 시도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록 삭제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경장이 혼자 처리한 사건에서는 기록 삭제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의 전수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25명의 실종 대상자는 현재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0건은 실제로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 처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처리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편의상 잘못된 기록이 입력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9월 1일 현재까지 실종 사건들이 중국인이나 중국의 범죄 조직, 장기 매매 조직과 연결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특정 실종자에 대한 적대심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외부 동기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것이 직무인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실제로 하지 않은 통화를 했다고 허위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기록까지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람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실종자 관리 시스템이 오히려 사라진 사람을 시스템에서도 지워버리는 데 사용되었다는 혐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속된 부경장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추가로 확인된 25건의 의심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당시 형사 팀의 다른 직원들의 관여 여부, 상급자의 결재 과정 및 결재 내용 확인, 동료 직원들의 공모 여부 등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부경장이 실종 사건 처리 부실의 이유로 내세웠던 '업무 부담'이라는 동기와 실제 업무량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뉴스1의 후속 보도를 통해 추가로 밝혀진 내용으로, 부경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추가 25건의 의심 사건 중에는 단순한 편의상 잘못된 기록 삭제뿐만 아니라,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심각한 위반 행위로, 사망자 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