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기습 선언…주한미군 판도 변화

이 훈련은 방어 훈련 위주로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종대 교수는 "일부만 하고 방어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훈련은 제주 남동쪽 해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지금까지와 달리 하나의 패키지로 묶지 않고 별개의 전략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북한과 대화 공간을 열어두면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김종대 교수는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지금까지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한 패키지로 묶지 않고 별개의 전략으로 미국은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표명한 거거든요"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의 중심축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의 핵심 방공망인 천궁-2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주장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북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천궁-2의 실전 성능을 검증하려는 논리로 보인다.

김민석 특파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만은 아닌 거예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천궁-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 자산으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무기체계다. 김민석 특파원은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한국이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완료해 놓은 핵심 무기 체제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정작 한반도 방공망엔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라고 강조했다.

핵심 방공망 유출 시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글로벌 안보 부담 분담 요구의 선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한과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지는 엽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김종대 교수는 "트럼프가 이란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탈피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때와는 달라진 북한의 셈법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외의 경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훈련 중단에 대해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대 교수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훈련은 앞에 훈련에서 다 했고 뒤에 훈련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평가도 없고 그거는 한국군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중요한 훈련은 이미 진행되었으며, 후속 훈련은 한국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투자 관련 요구사항이 부재하고, 북한 역시 트럼프의 제안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김종대 교수는 "그러니까 남북한이 전부 다 트럼프한테 대해서는 계산법이 안 맞는 거예요"라고 진단했다. 이는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접근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북미 접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과 관련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당분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반격 작전 수행이 배제됐다. UFS 훈련의 본질은 적의 공격을 방어한 후 반격까지 마치는 것이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반격이 통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종대 교수는 "UFS 훈련의 본질은 적을 공격을 방어한 다음에 반격까지 마치는 겁니다. 반격을 통제로 안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기습 공격 시 방어의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미 전문가 간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에 대한 이견도 노출됐다.

훈련 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평가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평가의 대부분이 지휘소 훈련(CPX)으로 구성된다.

김종대 교수는 "전시 작전권 관련된 스케줄은 변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북한군의 그 공격 때 반격하고 밀어낸 요 시나리오만 수행을 못 했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실제 기동 훈련의 부재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조기 전환을 희망하는 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종대 교수는 "2027년 하반기 조기 전환을 이제 원하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 브론슨을 경우에는 2029년 1분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요것도 간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 조기 반환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같은 사례를 통해 미국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 주권 강화와 한미동맹의 안정성 유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와 실제 훈련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