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특검의 ‘초대형 국정농단’ 주장은 수사권 없는 유언비어” 강력 비판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입증되어야만 특검의 수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특검이 이 사안을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특검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권력에 완전히 복종하는 '특공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창원 특검팀이 민주당 국정조사특위의 의도에 부합하는 수사를 진행하며 권력에 부안뇌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태가 특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했던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김진민 특검보의 중간 수사 보고가 허위 사실이며, 특검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을 확보하려 했던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했으므로 개입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대통령실 개입 주장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자신을 비롯해 당시 부장검사, 차장검사, 한동훈 전 장관까지 출국금지 조치한 것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출국금지가 구속과 유사한 정도로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들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외 도주 우려가 없는 대상에 대한 무분별한 출국금지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쌍방울 사건의 대통령 개입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 대상인 자신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대통령의 지시나 보고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본인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의혹만 제기하는 특검의 부실한 수사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연합뉴스 등 통신사 기사를 통해 특검이 오늘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박상용 검사의 대북 송금 수사에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사들이 오늘 내일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이 이 의혹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지적하며,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국정원 개입설 등 말만 무성했을 뿐 실제 개입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없는 의혹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용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로부터 기록을 이첩받은 특검의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록을 이첩받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명확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인에게 비밀 기록을 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수원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이재명 정부 체제의 수원지검조차 특검에 기록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특검에게 수사권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진민 특검보가 주장하는 수사권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고검이 특검에 기록을 넘긴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연어 술 파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이 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검이 대통령의 수사 상황 보고 및 개입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수사할 근거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진민 특검보의 방송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상황을 보고받고 '적법 절차 권한을 오남용'했을 때에만 범죄 혐의가 성립하고 수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하게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특검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수원지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법원 탓으로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에 수사할 단서가 없었기에 기록 자체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182일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기록조차 단 한 발자국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조작하려면 조작된 기록을 봐야 하는데, 특검이 그 기록조차 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진척도가 사실상 전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공소사실에 공소기각 판결이 다수 발견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스스로 수사권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의 결과 보고서가 명백하게 본인들의 수사권 없음과 직권남용을 자백한 진술서라고 규정했다.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을 스스로 언급한 것은 특검이 자신들의 수사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가 특검이 처음 만들어낸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고발조차 특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특검이 스스로 의혹을 만든 뒤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자신들의 의혹 제기를 언론의 보도로 위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