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돌봄 논란, 노조 부부의 시위

주진우 의원이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현장 상황을 모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사업은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임을 강조한다. 뉴탐사는 다년간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이 의혹의 허구성을 짚을 예정이다.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는 한 부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편은 건물 위에서 고공 농성을, 아내는 아래 천막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위는 특정 기업을 향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권지연 기자가 전했다.

정부가 위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농지를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소유자에게 1년 동안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성실하게 경작하는 경우 처분 명령을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정책 완화 발표 이후 농지 거래량은 2.2% 증가했으며, 농지 가격 하락률은 축소되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콘서트 암표를 판매해 2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상가 두 채와 아파트를 구매했으며, 13억 원 규모의 예금 및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주로 콘서트의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위는 착취에 해당한다고 권지연 기자가 지적했다.

박시영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가 추미애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비용 중 상당액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시영 대표는 '뉴스공장' 등 언론에 출연하여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해왔는데, 특정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언론 활동과 정치 컨설팅을 겸업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겸업은 여론 형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행자는 발언자의 고의성과 발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법 적용의 형평성이 보장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고위직 출신과 일반 시민 간 법 적용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 선물은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도 발송될 예정이다. 선물에 손편지가 동봉되었는지와 글씨체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제기됐다.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의 열악한 임금 구조와 그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 수급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이 충분한 조사 없이 보도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이 발달장애 돌봄 관련 가족이 4년간 3억 3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데이터저널리스트 양팀장은 숫자로 보여주는 장난이라고 반박했다. 배우자는 2021년부터, 장남은 2024년 5월, 차녀는 2024년 8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므로, 5년 기간 동안의 금액을 전부 더해 억 단위로 만드는 것은 악마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양팀장은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임원 급여와 시급 형태의 비정규직 임금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임금의 전반적인 저평가 실태를 지적했다.

자주 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활동했으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대장님'으로 불릴 정도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장남이 발달장애 돌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유지를 잇기 위함이라고 양팀장이 설명했다. 타인이 아닌, 돌봄 대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이 그 일을 이어받는 것은 진심이며 단순한 노동을 넘어선 희생과 열정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 누구도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열정과 희생이 담긴 것이라고 양팀장은 평가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돌봄에 참여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시각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다.

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본 후에 정책을 만들고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경험이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팀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본 바가 없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정 과정의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은 발달장애 돌봄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소속 한계남 전 조직국장과 양서유 조직국장 부부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계남 활동가의 산재 인정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이에 대한 노조 차원의 미흡한 대응에 항의하고 있다. 권지연 기자는 이들의 시위가 기업이 아닌 노조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뉴탐사가 민주노총 내 문제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노조 측이 보인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양팀장은 노조가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폐쇄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는 뉴탐사의 반론 요청이나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노조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소통의 벽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사직을 종용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양규서 씨는 환자의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는 의료 분야의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진보 운동 단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료들의 외면과 조직 내 비민주적 처사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해고 문제가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이다.

농성 중인 활동가들은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로 민주노총 내 잘못된 조직 문화 개선을 꼽았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라올 일이 없었을 것이며, 민주노총까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고공 농성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자신들의 의지와 결기가 민주노총을 2,500만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즉시 농성을 종료하고 하산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출연자는 2024년 11월 해고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싸움의 시작은 상근 노동자의 적정 휴식권 보장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조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노조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 인권 보호라는 노조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출연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투쟁을 시작했는데, 같은 해 7월경 서울지부에서 고유번호증을 새로 만들고 4명 사업장으로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러한 쪼개기는 해고 과정에서의 조직적 보복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조 측은 명예훼손 및 조직 분란을 주장하며 출연자를 해고했다. 또한 노조의 법률원 대응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는 경험도 있었다고 출연자는 덧붙였다. 이는 노조 내부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비판을 야기한다.

인터뷰이는 민주노총으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등 16개월 동안의 징계는 매우 과도하며, 이는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노위 등 기관에서는 노동조합이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징계를 준 사례는 없다고 이야기하며 징계의 과도함을 지적한다. 하지만 절차상 정당성만 따지는 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고, 노조 측과의 대화 채널도 단절된 불통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이는 노조 측이 조합원들과의 강제 단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징계 및 제명 시 단체 톡방에서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소통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투쟁 중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러 다닐 때, 조합원들이 '왜 안 보이냐'고 묻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원래 분리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연차 사용 등을 빌미로 한 임원들의 음해 주장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