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CBDC 막고 한국은 실험 확대… 화폐 패권 전쟁 새 국면

미국은 법적으로 정부 주도 CBDC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CBDC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의 CBDC 도입을 막으면서도 국제적인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한 PD는 "미국 같은 경우는 법까지 만들면서 CBDC를 기를 쓰고 막았습니다. 우선은 막아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요 미국이 글로벌 CBDC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CBDC는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이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민간 사이버머니와 차이가 있는데, 민간 사이버머니는 발행 기업의 파산 시 가치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CBDC는 지갑 속 종이 지폐가 스마트폰 속 디지털 데이터로 옮겨온 것과 같아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직접 보증한다. 한 PD는 "CBDC는 뭐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지갑 속에 있는 종이 지폐가 그냥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다 디지털 데이터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라고 설명했다.

CBDC 도입은 종이 화폐 제조 및 보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은행 간 거래 시 돈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송금 수수료를 효율화하고, 중앙은행이 통화 흐름을 더 정확히 파적할 수 있게 된다. 한 PD는 "종이 화폐를 쓸 때보다 당연히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겠죠. 그리고 은행 간의 거래를 할 때 만약에 이 CBDC가 도입이 되면 돈의 실시간 위치가 파악이 쉽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스위프트(SWIFT)와 같은 기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결제 속도를 높이고, 이종 통화 간 결제 시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강제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무역킹은 "재미있는 게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마이너스로 책정을 하게 돼요. 내 CBDC 지갑에 천만 원이 들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혹은 매일 일정 비율로 돈이 자동 삭감돼요"라고 언급하며, 이는 실물 현금과 달리 돈을 보관할 도피처가 없어 정책 적용이 더 용이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 지원금에 자동 소멸 기능을 부여하여 통화 유통을 강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스템도 구현될 수 있다.

모든 CBDC 거래는 추적과 기록이 가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및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자금 세탁, 마약 거래, 테러 자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 경로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 금융 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역킹은 "이 장점이 뭐냐 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범죄 예방에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트레킹이 된단 말이야. 이동 경로가 다 추적이 가능하죠"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개인의 모든 금융 활동이 감시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효율적인 금융 관리와 개인 자유 억압 사이의 중요한 경계 지점을 형성한다.

현금이 사라지고 CBDC가 전면 도입된 세상에서는 개인의 모든 소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역킹은 "현금이 사라진 세상에서 CBDC는 개인의 모든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완벽하게 추적당할 수 있다는 거죠. 법정 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되면 시스템을 쥐고 있는 권력층이 개인의 생존권을 통제하기 쉬워집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여 개인의 생존권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회적 신용 점수에 따라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 구현 가능성도 언급된다.

CBDC는 개인의 소비 활동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연동하여 특정 행동 양식을 강제할 가능성을 지닌다. 무역킹은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 제한을 건다든가 그러면 내가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넘어간 거야. 어떤 기준을 그러면 그다음에는 구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인류의 행동 양식을 강제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기준치 초과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소비를 제어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독교계 등에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매매 통제 시스템과 연결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술적으로는 개인이 구매하는 물품의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정부 주도의 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진행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한 이후에 정부 주도의 CBDC를 전면 금지시켜요. 그리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 육성으로 완전히 이제 정책을 바꿔버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되던 CBDC 연구 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연구 홍보 활동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달러 기반의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CBDC 발행 금지 법안은 2030년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진행자는 "연준 12dc 발행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30년까지는 전면 금지한다 이걸 통과시켰어요. 기간이 있어. 2030년까지는 왜 왜 기간을 뒀죠?"라며, 압도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왜 금지 기간을 한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2030년 이후에는 미국의 CBDC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진행자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가진 국채 보유량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너무 좋죠. 앉아서 자국의 빚을 대량으로 사주는 이 고마운 큰손들이 있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미국 달러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국채를 흡수하는 구조는 미국이 정부 주도 CBDC 없이도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준비금으로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는 JP모건, 씨티그룹, HSBC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 진행자는 "이번에 아고라 프로젝트에 누가 또 참여하냐면 JP모건, 씨티그룹, HSBC 이런 그룹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초국적 은행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자문하고 시스템을 함께 구축을 하고 있어요"라고 밝혔다. 이들 초국적 은행들은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고 시스템 구축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BIS는 중앙은행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그 활동에 대형 상업은행들이 참여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 2.0을 선언하며 단순한 현금 대체제를 넘어 예금 화폐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진행자는 "지금 디지털 위안화 2.0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과거에는 현금 대체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 2026년부터 디지털 위안화한테 이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금 화폐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2026년부터 디지털 위안화에 이자 지급 기능이 도입되면서, 사용자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뿐 아니라 저축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기존 상업은행의 예금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을 열어 중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중국은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다국적 CBDC 결제망인 '엠브릿지(mBridge)' 구축 실험을 진행하며 기존 스위프트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진행자는 "엠브릿지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홍콩, 태국, UAE 등과 함께 국가 간의 CBDC 결제망을 구축을 하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각국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를 서로 직접 연결하는 국제 연결망이에요"라고 설명했다. 엠브릿지는 중간 은행을 거치거나 달러 환전 과정을 생략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국제 송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는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BIS는 2024년 엠브릿지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프로젝트의 기술 성숙과 민간으로의 이양이었다. 진행자는 "공식 철수하게 돼요. 겉으로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젝트가 성숙했다. 사실상은 이 긴장 관계가 너무 커지는 거야"라고 언급하며, 실제로는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과 관련된 리스크가 더 큰 원인임을 시사했다. BIS의 철수는 국제 금융 기구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미중 간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브릿지 프로젝트는 참여국 간의 협력을 통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증 인프라를 바탕으로 BIS의 프로젝트 아고라에 참여하고 있다. 진행자는 "기술과 인프라의 힘으로 이 자격을 따낸 거예요. 비기축 통화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시스템을 대변하는 대리인 같은 역할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외환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보여, 비기축통화국들의 시스템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혁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술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한국은 중앙은행(도매용)과 시중은행(소매용)을 연결하는 CBDC 계층 구조를 국내에서 이미 설계하여 민간 통제 우려를 보완한 모델을 제시했다. 진행자는 "이 계층 구조를 국내에서 이미 설계를 해 놨어요. 이 한국형 모델이 아고라 프로젝트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모델은 CBDC 발행 주체인 중앙은행과 실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의 역할을 분리하여,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개인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BIS는 이러한 한국형 모델을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로 평가하고 있어, 아고라 프로젝트의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는 한국이 국제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