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대외비 문서 유출 논란

알래스카 LNG 사업 500억 달러를 포함해 텍사스 가스 화력 발전소 220억 달러와 원전 8기 1,200억 달러 등 총 1,9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미 정부에 의해 기습 발표됐다. 상업적 검토 단계였던 사업이 정치적 이유로 먼저 외부에 노출됐다고 정부는 파악했다. 한국 정부가 상업적 이유로 추가 검토 중이던 알래스카 LNG 사업 500억 달러도 포함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투자 계획이 소비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텍사스 가스 화력 발전소 220억 달러, 원전 8기 건설 1,200억 달러 등 총 1,9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확정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이유로 검토 중이던 사업을 미국이 먼저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의 투자 계획이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AI와 반도체 등 고수익 분야를 배제한 채 저수익 사업 위주로 투자 계획이 짜여 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달러 캡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1,920억 달러라는 거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 캡의 실효성은 물론 투자금 회수 방안도 담보하기 어렵다.

9월 22일 한국 정부가 LNG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미 상무부 발표는 확정으로 나타나 합의 범위 간 괴리가 뚜렷하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 발표와 미측 입장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9월 22일 정부 발표와 현재 상황 사이의 심각한 간극은 대외 정책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김효은 대변인은 200억 달러 한도 캡이 미국에 추가 조달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문구라고 설명했다.

사업 진행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200억 달러 초과 위험이 상존해 투자 한도 약속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10년 동안 연간 200억 달러 이하로 투자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 김효은 대변인은 투자 상황을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을 위해 상세한 계획 제시가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국민이 투자 이행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하고 훌륭한 협상가'로 치켜세웠으며, 이에 러트닉 미 상무 장관도 화답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내용은 한국이 검토를 밀어뒀던 LNG 투자를 포함한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확정이었으며, 이는 미국 중간 선거에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이용당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의 협상 자평과 실제 발표된 대미 투자 규모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문제없다고 일축했으나, 일각에선 공직 기강 해이를 꼬집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알리는 사안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직 기강 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 경험자라면 누구나 아는 대외비 문서를 SNS에 올린 처신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맞물려 특권 의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자아낸다.

특검 수사 상황을 대통령이 보고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통령실은 경찰청 보고 내용이라고 해명했으나, 특검팀은 기재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거대 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정 실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공격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벽 2시에도 네티즌 게시글에 직접 답변을 남기는 등 SNS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은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할 대통령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20대 민주당 지지율은 20.9%에 머문 반면, 국민의힘은 54.3%를 기록하며 전 조사 대비 격차를 벌렸다.

김효은 대변인은 청년층이 주거 안정과 일자리 등 근본적인 정책 처방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음을 거듭 확인했다.

입시 사태와 같은 정책 실패에 대한 수습 없이 조직만 늘리는 방식은 청년층의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에 진입한 이번 조사 결과는 하락세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61.7%로 집계됐다. 앞서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37%에 그쳤다. 국정 기조 변화의 부재와 SNS 소통 방식이 반등을 어렵게 만든다고 출연자는 지적했다. 취임 후 30%대 지지율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국정 기조 변화 없는 소통 방식이 반등을 어렵게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에이스리서치 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 30%대에 진입하며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4.2%포인트 상승한 61.7%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잘못함' 응답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7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에 진입하여 하락세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화가 전혀 없어 지지율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SNS 소통 방식 고수와 비판적 언론을 향한 적대적 태도가 지지율 반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