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75% 인상, 뉴홈 청약 원안 유지

한국은행은 방송 시작 1시간 전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연 2.75% 수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내년 초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초 금리가 3%, 3.25%, 3.5%에 이를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내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금융 비용 부담을 늘릴 것입니다. 이미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 금융 비용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뉴홈' 선택형 사전 청약의 조건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창릉 신도시 사례에서 사전 청약과 본청약 간에 금리, 만기, LTV 등 당초 안내 조건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부가 기존 조건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존에 주어지던 혜택을 줄이고 페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시 공제액이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 악화를 고려하여 세제 개편안 수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의 행정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도시계획의 정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은 서울시가 수립하는데, 개별 구에서 각자 정비계획을 짜다 보면 전체적인 도시계획과의 조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반발 이유입니다.

신통기획의 통합심의는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진행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절차가 오히려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를 위해 형식적인 '가라 설계'를 제출하고, 이후 최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다시 심의를 받게 되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합심의가 사업을 빨리 넘기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어 시간이 빨라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1,200%까지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3종 주거지 기준 300% 용적률을 360%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은 호수밀도가 너무 높아 공공재개발로 용적률을 더 받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도 있어, 국토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8.13 대책에서 발표된 7만 3천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는 용산공원 부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산 부지는 7만 3천 가구와는 별개로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탄천 하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약 39만㎡ 면적으로 용산 어린이정원보다 넓습니다. 이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할 경우 약 1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며, 세텍 등 인근 지역은 교통 및 도시 계획상 7광역 중심지로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재천과 탄천이 만나는 합수부 개발 계획을 오랫동안 구상해왔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의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며 새로운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탄천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후보지 선정에 큰 난관이 예상됩니다. 하수처리장은 전형적인 기피 시설로, 주변 주민들의 입주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마곡 등 기존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증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 하수처리장이 이전하더라도 인근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는 네 곳의 소각장이 있으며,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소각장 굴뚝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는 마포 소각장 사례처럼 기피 시설 증설이나 이전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과거 4호선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며 노선 연장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접 주민들의 반대로 차량기지는 외곽에 배치되었고, 이로 인해 열차 배차 간격 증가 및 접근성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탄천 하수처리장 이전 역시 이와 유사한 기피 시설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공원이나 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용인 죽전 하수처리장은 지하화 후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었고, 대장신도시에서도 기피 시설을 공원이나 체육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피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