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협상 결렬, 호르무즈 해협 위기 고조

중국과 카타르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성일광 교수는 "거의 뭐 사실상 결렬 상태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패권을 유지하고 상징적인 헤게모니를 지키려 하는 반면, 이란은 이 지역에서 전쟁 승리를 증명할 전략 자산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성일광 교수는 "지금은 가장 첨예한 이익이 대립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원유 수입 감소로 인해 경제적 실익은 적지만, 국제 질서에서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전쟁 피로감이 커지면서 동맹국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실적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동맹과의 공조 그림을 적극적으로 만들려 한다.

성일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리고 시진핑과의 정상 회담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 이것이 좀 통하기를 지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한국,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공동 대응을 요구하며 이란을 압박하려 한다.

이란의 반복된 도발로 인해 미국은 협상에 대한 비관론으로 기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경제가 한계까지 망가지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성일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래 너네 경제가 얼마만큼 망가지는지 끝까지 한번 내가 미래 붙여 볼게. 그래도 네가 버티나 보자라는 지금 그 작전이에요. 고사 작전이란 말이죠"라고 말했다.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현재의 무력 충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내부에서는 낡은 플랜트 설비로 인한 가솔린 부족, 단전, 단수 등 심각한 민생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경제 재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성일광 교수는 "지금 미국과의 전쟁 우리가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전쟁을 끝내야 되고 빨리 경제 재건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차라리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전쟁 종결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강경파인 혁명수비대는 협상론자를 이적행위자로 규정하고 탄압하며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으며, 2002년부터 비밀 핵 개발 의혹이 보도되면서 지속적인 경제 제재를 받아왔다.

성일광 교수는 "결국 이제 1979년 이런 이슬람 혁명이 나와서 미국과 이제 척을지게 되고 그다음에 2002년부터 이제 비밀리에 핵개발을 한다는 어 보도가 나면서 사실 계속해서 제재를 받아오고 있고"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제재는 물자 수입과 금융 시스템 마비로 이어져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과거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일정 부분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 지도부의 핵심 인물인 하메네이의 아들과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은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성일광 교수는 "지금 모스타바 하메이의 그 아들 있죠? 항상 간경 지금 계속해서 간경 반응을 쏟아내고 있고 그다음 그 주위에 있는 혁명수부대 사령관들도 역시 간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각오보다 협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이란은 제한된 예산과 자원 속에서 방공망보다는 미사일과 드론 등 공격 자산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성일광 교수는 "일단 집중과 선택입니다. 선택과 집중인데요. 어 방공망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사일과 방공망 두 개를 다 모두 다 발전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어 방패보다는 창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전투기 수입이 불가능했던 점도 이러한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방공망 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규모 전쟁에 따른 소모전 부담을 피하고자 전략을 수정했다. 군사 작전 대신 '고사 작전'으로 불리는 경제 봉쇄를 통해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성일광 교수는 "전략을 바꿨죠. 전 어떤 전략입니까? 어 코사 작전입니다. 경제 봉쇄. 예. 그래서 대규모 전쟁을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단이 반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준에에 그 작전으로 바뀐 거고"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제안했던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시작으로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의 파병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성일광 교수는 "한국의 파병이 되면 다른 국가들도 이제 따라서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본이죠. 일본 뭐 지금은 안 된다고 선사를 치지만 한국도 하는데 너네는 안 해.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라고 예측했다. 이란은 파병 시 호르무즈 해협 이용 등 한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그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성일광 교수는 "트럼프가 무서운 게 아니고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미국이 하는 정책이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하기 위해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순진한 생각보다는 철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자국 무기 부족 문제로 한국산 천궁-II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천궁-II는 러시아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

성일광 교수는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러시아의 눈치도 사실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 납품해야 될 납품 기한이 있는데 그거 맞추기도 어렵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중동 지역 납품 기한 준수 등 업체 측의 현실적인 난관도 존재한다. 한국은 파병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분리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이란의 위협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한국 선박 공격 사례가 존재하며, 이란 정부를 대변하는 학자가 한국의 민간 시설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성일광 교수는 "이란이 위협을 한다 그랬을 때 이란의 위협을 그냥 말만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블러핑이 아니에요"라고 경고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주둔 중인 한국 부대나 한국 기업체 시설 등이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란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해 한국은 한미 동맹의 신뢰도와 국익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성일광 교수는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섭섭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전쟁이 유엔의 어떤 승인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불법적인 전쟁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작이 된 전쟁이기 때문에"라고 언급했다.

미군 주둔 비용과 한국 안보의 현실을 고려할 때 파병을 거절하기는 어렵지만, 유엔 승인 없는 불법적 전쟁이라는 명분과 경제 투자, 반도체 등 미국과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성일광 교수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불법 전쟁에 참전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냐?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 당면한 현실을 생각하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외교적 결정이 구력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당면한 경제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부끄러움은 순간일지라도 실리는 장기적인 국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