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인 전면 개편…與도 술렁

김용범 정책실장이 개각 발표 하루 만인 어제 사위 표명을 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경제라인 전면 개편을 두고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행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죠. 개각 발표 하루만 어제 전격 사위를 표명했고 오늘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경제라인 전면 개편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남욱 변호사 사건에 이름을 올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설계했던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패널은 김 후보자의 이러한 이력이 인사 적절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패널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이제 후보자가 결국은 대장동 남욱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설계했던 사람이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일단 논란이 있어서"라고 발언하며, 김 후보자의 대장동 남욱 변호사 사건 수임 의혹과 이재명 공소 취소 설계자라는 비판을 인사 적절성 쟁점으로 부각했다.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간음죄와 생활동반자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패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패널은 비동의간음죄가 성평등보다는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 역시 사회적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패널은 "저는 비동의 간음죄라든지 또 이제 생활동반자법 같은 것들은 완전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요. 이 법들은 성평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차별적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이 법들이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적 협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장동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으며, 2015년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 요청으로 남욱 변호사 사건 초기에 단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패널은 접견 역시 변호인 활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2021년 언론 보도 내용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패널은 "실제로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고요. 지난 2015년에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남욱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에 단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라고 민주당의 해명을 전하면서도, 접견은 수임의 시작이며 변호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언론 보도 내용과 배치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군대 내 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되었다.

패널은 "비례 대표로 두 번을 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언급하며, 비례대표직 유지와 장관 후보자 지명 병행 논란과 민주당 내 양자택일 요구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군대 내 성범죄 관련 정책 소명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통치 방식은 목표를 먼저 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 기용은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패널은 "이재명 정부 통치 방식은 아주 일관돼요. 목표를 먼저 정해. 그리고 이걸 밀어붙여요. 밀어 붙이다가 안 되면 제도를 바꿔요."라고 분석하며, 목표 설정 후 정책 추진과 안 되면 제도를 바꾸는 방식, 그리고 인사 기용에 나타난 일관된 국정 철학을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나 기본주택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코드 인사를 기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현장 실무자에서 장관으로 발탁된 과정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이재명 프레임 내에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패널은 "어떻게 하면 공공임대나 기본 주택을 이재명 정부 프레임 안에 잘 실행할 수 있느냐, 어떤 정책을 바꾸면 되느냐, 어떤 제도에 드라이브를 걸면 되느냐를 같이 코드를 맞춰 갈 개헌성이 높다라고 보고요."라고 말하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주택 정책 실행 가능성과 현장 실무자에서 장관으로 발탁된 경로의 의구심, 그리고 이재명 프레임 내 정책 드라이브 시사를 언급했다.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청소년 및 한부모 지원 정책과 기본소득의 연계를 통해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출신인 용 후보자의 이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인물 포섭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패널은 "이 기본 소득을 추진할 수 있는 이분요. 작우면 안 하고 본인의 당까지 이재명 코드하고 맞춰서 기본 소득 당을 했던 사람이에요."라고 발언하며, 여가부의 여성·청소년 및 한부모 지원 정책과 기본소득의 연계, 기본소득당 출신으로서의 정책적 일관성 강조, 그리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인물 포섭 분석을 제시했다.

용혜인 장관 지명에 대해 여권 의원들과 당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 지명 시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또한 젊은 여성층의 보완수 사건 폐지 우려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패널은 "적어도 장관이 지명이 되었을 때는 비례를 포기하든 아니면 장관을 포기하든 어 정말로 기본 소득당을 지키고 싶다면 사실은 장관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됐던 거고"라고 언급하며, 여당 의원 및 당직자들의 공식 표명, 비례대표직 유지와 장관직 수락의 부적절성 지적, 젊은 여성층의 보완수 사건 폐지 우려 관련 해명 요구를 전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병사 이름까지 숙지하는 야전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탑다운 방식보다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널은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방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발언하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미담 및 한미 동맹 전문성, 병사 이름 숙지 등 야전 관리 능력 및 소통, 탑다운 방식이 아닌 자율권 보장 강조를 언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모교 폐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훌륭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해결할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패널은 "앞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핫한 이슈가 결국은 사관학교 이제이 문젠인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하며, 육사 출신 후보자가 자신의 모교 폐교 문제에 대응할 방식, 국방부 장관에게 쏟아지는 사관학교 통폐합 이슈, 훌륭한 경력과는 별개로 국민적 요구 해결 능력 주목을 설명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부총리 공항 회항 등 개각 발표 직전의 혼선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인사 검증에는 최소 1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패널은 "인사 검증을 하려면 적어도 15일 이상의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이 계각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고 어 너무 급하게 인사를 하다 보니 좀 스텝이 꼬인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비판하며,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 과정 속도에 대한 의문, 경제부총리 공항 회항 등 개각 발표 직전의 혼선, 최소 15일 이상의 검증 기간 미준수 및 계획적이지 못한 인사를 언급했다.

용혜인 장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법 체계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 체계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공소 기각 논란 등 과거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패널은 "법을 바뀌기 위한 포석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분이요. 공소 기각의 선봉장이었어요."라고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 체계를 좌지우지할 가능성 우려, 공소 기각 논란 등 과거 행보에 대한 비판,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법 개정을 위한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