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5.18 왜곡 혐의 피고발

지난 8월 13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으며, 9월 10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을 이어갔다.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행사를 국회 경내에서 두 차례 주최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현재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이며, 국민의힘 책임당원 3,730명도 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새역사 국민운동의 이용훈 전 서울대 교수는 5.18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 문화 공간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은 5.18을 1987년 체제 오염의 주범으로 매도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사망자 다수가 계엄군 총에 의해 죽었다면 순수한 시민들의 행위인지 의문이라며 5.18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한 내란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으며, 국회 사무처는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세행은 이진숙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경내를 극우 선동 및 5.18 모독의 장소로 제공한 점을 고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와 집회를 주관하며 극우 성향 참석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각종 망언을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회 운영 업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며, 5.18 특별법상 허위 사실 유포 방조에도 해당한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될 예정인 역사적 사실이며, 사세행은 이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광훈이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 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북한군 개입 등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세행은 이진숙 의원의 방조 행위 역시 5.18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유사 사례를 통해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두 번의 국회 경내 토론회와 본청 계단 앞 집회에서 5.18 특별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명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망언이 이루어지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무 정지 법안의 경우 과반수 의결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신속히 만들고 통과시켜 이 의원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 행위에 대해 소속 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징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천 명이 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이는 국민의힘조차 이 의원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3천 명 이상 책임당원의 연대 청원인 만큼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하루빨리 징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보수 진영 내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 의원의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