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시장, 무작위 시민 배심원단 운영

울산시는 지자체 위원회의 의견 왜곡과 거수기 논란을 차단하고자 일반 시민 대상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했다. 기존 위원회는 시장과 친한 인물 위주로 구성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배심원단 선발 방식처럼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위원회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상욱 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배심원단을 뽑는 방식과 유사하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 배심원단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배심원단 회의는 먼저 찬반 양측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후 100여 명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여러 팀으로 나누어 팀별 회람 과정을 거친다. 각 팀에서 나온 결과를 다른 팀에서 보고 상호 검토하며 시민들 스스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며 일방적인 행정을 피하고자 시민 의견을 우선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약 두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취합하여 이를 정리한 후 용역을 맡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묻는 단계적 절차를 거친다.

시민 배심원단 운영이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1차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3차 회의에서 더욱 발전된 의견이 도출되는 등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가다듬어지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설명과 평가가 병행되며, 시민들의 의견 취합은 시장과 시의회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