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100% 점령 전까지 전쟁 지속
러시아는 일부 영토 확보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점령을 전쟁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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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점령 또는 편입을 목표로 하며, 민심은 전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는 일부 영토 확보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점령을 전쟁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일리야 벨라코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민심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변수도 아니다.
통제 국가인 러시아에서 민심은 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가 부재하고 모든 언론사가 100% 정보 통제 아래에 있어 국민들의 여론은 무의미한 질문으로 취급된다.
인터넷과 언론 통제로 여론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반대 6 대 지지 4 정도로 추정되는 의견 갈등이 확인된다.
인터넷과 언론 통제로 정확한 여론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일리야 벨라코프의 느낌상 여론은 약 6대 4의 비율로 반대와 지지로 나뉜다. 지지층은 정부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성공 주장만을 수용하는 반면, 반대층의 불만은 정치적 의사보다는 인터넷 차단, VPN 이용의 번거로움, 배송 지연, 의약품 수급 문제 등 삶의 불편함이 주된 이유로 작용한다.
러시아 정부가 민심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식 물가 상승률은 14%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30~40%에 달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연금 실질 가치 하락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푸틴의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도 일상의 제약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재 국가에서 선거의 본질은 새로운 권력 선출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충성도를 과시하는 데 있다.
일리야 벨라코프에 따르면, 독재 국가의 선거는 100% 친정부 인사로 후보가 구성되며,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을 전쟁 지속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침공 사례를 학습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동원령을 부인할수록 추가 동원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전선은 교착 상태이며 러시아군은 진격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푸틴 입장에서는 전황 타개를 위해 인력 투입이 유리하지만, 과거 동원령 당시 해외 탈출과 내부 갈등 등 사회적 피해가 컸다.
징집 회피를 막기 위해 동원 통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등 이전과 다른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추가 동원령 발표 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지서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 운전면허, 기차 및 항공권 구매, 출국 금지 등 징집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한다.
지금은 통지서가 날리는 순간 나는 부동산 거래 더 이상 못 하고 모든 면허 운전면허가 중지가 되고 내가 동네간에 이동이 이동할 수 없고 기차표를 살 수가 없고 비행기 표 살 수가 없고 당연히 출국할 수가 없어요.
2022년 이후 러시아는 징집 시스템을 보완하여 대규모 인력 모집 효율성을 높였다.
그러나 군 장비 및 물자 공급은 심각한 노후화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러시아군은 1950~60년대 총기를 사용하는 등 탱크와 장갑차 자원도 고갈 상태다. 드론 중심의 전쟁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의 취약성도 러시아군의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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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우크라이나가 소멸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모든 사안은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현 상황은 전적으로 푸틴에게 달려 있으며 그는 우크라이나의 사라짐을 원하고 있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전쟁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돌리는 것은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대통령실과 공인들은 반복적으로 협상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트럼프의 중재 노력도 푸틴의 강경한 태도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존재하지 않거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푸틴이 멈추진 않을 거예요. 항상 협상을 하겠다는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푸틴이 뭐라고 했죠? 절대 안 가겠다고.
영토 편입을 넘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푸틴의 의도다.
모스크바 광장에서 젤렌스키가 항복하는 시나리오가 전쟁 종결의 전제라는 지적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푸틴이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등에서 푸틴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의제가 전혀 없음을 공식화하며 젤렌스키의 제안을 일축했다. 트럼프 측의 중재 시도에도 푸틴의 태도는 완고해 전쟁이 조기에 끝날 확률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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