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 대공황과 닮은꼴?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세대·계층 갈등과 유럽 위기의 본질

경제 스토리 디자이너 김창익 대표는 최근 유럽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와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시위 기사가 증가하며 유럽의 경제 위기 상황이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 대표는 이를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으로 보거나 이미 혁명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눈이 다치거나 팔이 잘리는 등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프랑스의 물리적인 충돌 상황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개념을 파악하고, 이것이 세계 경제 구조와 지정학적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익 대표는 유럽이 4억 인구를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구매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구매력이 무너지면 한국 자동차나 미국 고급품 등 팔 곳이 없어진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유럽 인구 4억 명은 전 세계 80억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구매력으로 따지면 10~20% 이상을 차지하여 미국(2억 5천만 인구)보다 특정 제품 구매력이 훨씬 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소비력의 붕괴는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생산성 발전과 맞물려 소비의 핵심 축이 망가지는 현상을 초래하며, 이는 1930년대 대공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공황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소비력이 망가지고 미국의 생산성만 높아졌던 것처럼, 현재도 생산성 비약적 발전 속에 소비 축이 붕괴되는 상황이 100년 만에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창익 대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수록 사회는 세대, 계층, 지역 간에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가진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구조가 이로 인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K양극화'에 비유하며,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사다리조차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떨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다리가 보였지만 올라가기 힘들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다리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사태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가 없거나, 아버지보다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느끼는 젊은 세대가 '판을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김창익 대표는 한국은행과 프랑스 중앙은행 모두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정부의 입김 때문에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프랑스 중앙은행도 프랑스의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설령 정부의 입김이 있더라도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통화 정책을 펼치는 인물은 100년에 한 번 나올 정도라고 비유했습니다.

진행자가 한국은행과 프랑스 중앙은행 모두 연준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연준이 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며, 실물 경제보다 금융 경제가 화폐를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 세계 유통되는 돈 거래량의 98% 이상이 금융 거래이며, 교과서에서 배우는 국제 결제를 위한 거래는 2%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98%는 금융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교과서는 여전히 닉슨 쇼크 이후 변동환율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자동으로 균형을 찾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익 대표는 금리 사이클이 자산 소유 구조를 크게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잘 팔리는 자산부터 내놓게 되는데, 이를 부자들이 싸게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나 강남 아파트를 팔아 자녀 학비 등을 마련하려는 서민의 자산을 부자들이 줍줍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금리를 다시 낮추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팔았던 서민들은 다시 그 자산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부자들은 금리 인상기에 자산을 축적하고, 금리 인하기에는 그 가치가 상승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이러한 금리 사이클이 한 번 돌 때마다 집을 가진 사람이 10%씩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여섯 바퀴 돌면 결국 10%의 사람만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결국 '극소수의 자산만 올라가고 극소수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절대 다수가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이 되면 '판을 뒤집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창익 대표는 먼델과 플레밍 교수의 경제 모델을 '컴퓨터가 없을 때 교수들이 만든 이상한 공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델이 자유무역과 변동환율제 하에서 통화 정책의 독립성과 자동적인 균형을 주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자료가 부족했고, 경제 교과서가 실물 경제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월가의 금융 활동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 거래량의 98%가 금융 거래이므로, 금융의 법칙을 가르쳐야 하는데 여전히 낡은 이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먼델과 플레밍 교수를 '전 세계 가난해진 중산층의 원수'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순진한 이론이 오늘날 심화된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자산을 물려받은 이들보다 가난해지는 현실은 기존 경제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창익 대표는 화폐가 계속 찍혀 나오면서 기존 자산을 가진 윗세대의 자산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는데, 특히 세대 간에 이러한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월급을 받아도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자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전 세대가 대출을 받아 청년 세대의 소득까지 끌어당겨 레버리지로 집을 산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프랑스 청년들의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도 월세 700만~8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외곽으로 나가지만, 외곽에서는 기름값이 너무 높아 이마저도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도심 진입 시 통행세와 유류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외곽 거주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은 집을 구할 수도, 도시로 출퇴근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불공평한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창익 대표는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노년층의 높은 투표율과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연기한 것도 이러한 정치적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투표하지 않는 청년층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외곽 거주 청년들에게 유류세, 통행세 등을 더 걷으려는 시도가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 세대의 잘못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행위로, 부유층과 노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청년층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심에 사는 부자들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기름값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외곽 거주 청년들은 큰 부담을 겪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김창익 대표는 한국의 'K양극화'가 좋은 쪽으로는 소수만 계속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수(99%)를 차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년들과 소외계층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신 차리고 투표장에 가면 '판을 뒤집는'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고 김 대표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투표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기력감에 투표율이 낮고, 중도 합의가 사라지면서 극우나 극좌 세력이 득세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중간에서 평화적인 합의가 불가능해지고, 극과 극만 남아 '판을 뒤집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는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프랑스에서 경유 1리터가 4,000원 안팎으로 비싸다는 언급과 함께, 김창익 대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유럽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카타르 천연가스 수입이 막히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독일 자동차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10만 명을 감원하고, BMW는 5%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벤츠는 생산 기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김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집권 시 독일에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창익 대표는 미국이 독일에 국방비 5% 증액과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35%와 F-16, F-15 전투기 패스 미제공 등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독일이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압박으로 연간 2,500억 배럴씩 3년간 총 7,500억 배럴의 천연가스를 미국으로부터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존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천연가스량(800억 배럴)보다 훨씬 많고, 심지어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단순히 소비 시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럽연합(EU)의 유로화는 항상 달러에 위협적인 존재였으며, 유로화가 부상할 때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발생해 유럽 경제가 망가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모두 유럽 경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현재 달러 패권의 핵심 축이 에너지이며, 석유 공급망을 장악하는 국가가 화폐 패권을 쥐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페트로 위안'과 '페트로 유로' 같은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창익 대표는 미국의 현재 석유 전략이 서반구의 석유를 장악하고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를 장악하여 이를 달러와 연동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반구는 캐나다, 알래스카,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등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자원을 미국이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UAE는 중동 국가 중 이란보다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2위 산유국으로, 미국이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육상 송유관을 건설하고 푸자이라 항구로 석유를 실어 날라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UAE 석유는 현재 100% 달러로만 결제되고 있으며, UAE는 다른 화폐 결제를 단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며, UAE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반의 솜사탕'처럼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5% 증액을 요구하는 등 군사적 압박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도 독일처럼 국방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는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통화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창익 대표는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1971년 닉슨 쇼크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닉슨 쇼크 이전에는 금본위제 때문에 화폐를 마음대로 찍을 수 없었지만, 이후부터는 화폐 발행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재무부 부채는 1971년 4억 달러에서 현재 40조 달러로 100배 증가했으며, 프랑스도 1974년부터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 부채 비율이 약 110%대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200%나 미국의 120%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프랑스가 현재의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약한 고리'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김 대표는 1974년부터 프랑스의 부채가 늘기 시작한 시점이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이 돈을 풀면 프랑스도 풀어야 하는 연동된 구조 때문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자유무역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창익 대표는 2010년대 중반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그리스(Greece), 아일랜드(Ireland), 포르투갈(Portugal), 스페인(Spain)을 묶어 'PIGS'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약한 고리가 바뀌어 영국(Britain), 이탈리아(Italy), 프랑스(France)를 묶어 'BF' 또는 '비프'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PIGS 국가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는 독일이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하며 구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버려 누가 이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이 피그스 국가들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닉슨 쇼크 이후의 인플레이션 구조가 심각한 골을 만들어 놓은 결과로, 과거 약소국에서 터지던 위기가 이제는 선진국에서 터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창익 대표는 프랑스의 현재 위기가 해지펀드의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도 해지펀드가 만들었으며,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3전닉스'의 7월 급락도 해지펀드 청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지펀드들은 프랑스 국채를 공매도하고 동시에 독일 국채를 매수하여 금리차를 벌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으며, 이 차익으로 다시 포지션을 늘려 약한 고리를 더욱 압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해지펀드들은 주로 영국령 조세피난처를 통해 유입되는데, 영국계와 미국계가 절반씩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미국계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자본 유입량 기준 최대 조세피난처가 미국의 미네소타에 위치한 '서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달러 유통망을 장악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약한 고리를 공격하여 돈을 버는 학습 효과를 만들어 해지펀드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창익 대표는 해지펀드의 공격을 하이에나가 사슴의 가장 약한 부분인 생식기부터 물어뜯어 무력화시키고, 이어서 대장을 먹는 잔인한 사냥 방식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현재 프랑스가 국채 금리가 높아져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해지펀드들이 국채 금리를 더욱 벌려놓으며 '생식기와 대장을 떼어 먹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국채 금리가 높아진 틈을 타 해지펀드들이 금리를 더욱 벌려 놓아 프랑스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프랑스가 이 위기에서 회복하더라도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나아가 김 대표는 프랑스를 다 뜯어먹은 후 해지펀드들의 다음 먹잇감은 독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지펀드들은 독일 국채를 매수(롱 포지션)하여 금리차를 벌리며 이미 독일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