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도 교수 “한국의 이란 파병 절대 안 돼”

한국이 이란에 파병할 경우, 이란은 100%가 아닌 1000% 보복할 것이라고 박현도 교수는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 중동 전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이 인질로 잡히거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란 강경파는 한국의 파병에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외교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미군과 이란군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곳으로, 이미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현지 조사의 목적이 더욱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파병 요구는 과거의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중한 외교적 협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과거 한국의 해외 파병은 긴밀한 협의와 공식 채널을 통한 외교적 합의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 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협박과 압박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국가 간의 상호 존중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요청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이란 파병을 고민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복잡한 현안들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관세 문제와 미국 내 공장 건설 압박이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이양, 핵추진 잠수함 도입, 대미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 파병 요구도 이러한 전반적인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도 미국 주도의 이란 전쟁 작전에 직접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박현도 교수는 밝혔다. 이들 국가는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배치하고 있으나, 실제 전투 작전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과 국제적 입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기뢰 제거와 같은 사후 처리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정치권의 분열이 이란 파병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박 교수는 우려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는 행태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국내의 균열은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활용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정파적 논리를 배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단합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원래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아니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청해부대는 주로 해적 퇴치와 선박 보호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이란은 수십 년간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청해부대가 전투에 참전할 경우 이란에 매우 나쁜 기억을 남겨 장기적인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강경파는 이러한 상황을 교민에 대한 위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역시 미국의 파병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파병을 거부하는 추세다. 이는 한국도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은 평화헌법보다 우선하는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어, 군대를 해외로 파병할 여유가 없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된 목적은 북한 위협 대응보다는 중국 견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자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임을 시사하며, 복잡한 안보 현실 속에서 파병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란 파병 논의는 젊은이들의 희생 가능성을 동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은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경솔하게 파병 찬성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비전투 병력이라 할지라도 현지 주둔 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과 정치인들은 파병 문제에 대해 섣부른 발언을 삼가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가치는 없으므로, 이란 파병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박 교수는 역설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생명은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관세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인명 희생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전쟁 시 약소국을 강제로 동원했던 역사와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한 번 수용하게 되면 미국은 다음번에도 또 다른 요구를 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자주적인 외교 및 국방 정책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파병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묘수는 중국이 중재에 나서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박현도 교수는 제안했다. 모두가 원할 상황 종료를 중국이 기가 막히게 중재해 낸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파이프라인 구축 등 인프라 확장에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 생산 능력 확대와 수출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라크 또한 파이프라인 공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수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0%를 한국이 공급하는 등 국제 정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한국의 위상은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 한국이 정유 시장의 큰손이자 핵심 고객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이란 파병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을 대체할 만한 능력을 갖춘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 철수는 전 세계적인 안보 공백과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2년 남았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레임덕이 가속화되어 그의 발언권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박 교수는 전망했다. 이는 한국 외교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차기 미국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뀔 경우, 외교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반도 안보와 이란 파병 문제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군대를 해외로 파병할 만큼의 군사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박 교수는 단언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전력을 크게 보강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섣부른 이란 파병은 국내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경제적 대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