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거부

이는 헌법 제10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야기하며,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 행사임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거 청문회 당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으로부터 '흠이 없는 게 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 성향보다 법리에 충실한 법치주의자로 평가받으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정도로 청렴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200일째 공석인 가운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사 갈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협의의 관행을 깨고 실질적 기준을 세우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견제하려는 사명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며, 헌법 제82조 등을 근거로 정치적 합의보다 문서화된 근거를 중시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인물들로 대법관을 구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 임명을 두고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위한 의도적 인사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된 가운데, 이 대표가 사법 체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제청 관련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통령과 신임 대법관 임명식 자리에서는 논의가 없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발표하며 사법부의 원칙은 헌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관 공백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 고집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과거 윤석열 정부 초기 대법원장 임명 시 야당의 반대 행태와 '내로남불' 사례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장의 발표가 이재명 대표의 유엔 총회 참석 시점에 맞춰져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1시간 차담회가 문제 해결의 기회였으나 무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장이 7개월간 면담을 기다려왔으나 대통령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헌법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표 시점은 어제가 중대한 기점이었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리더로서 대법원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며, 대통령의 뉴욕 일정 중 한인타운 식사 등은 사안과 무관한 나쁜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 측이 기회를 놓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으며, 여권 일각에서는 기습 발표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탄핵 주장은 국민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탄핵 논의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설득 노력이나 대안 마련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행정적, 법리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지속적으로 외쳐온 촛불행동을 극좌 단체로 규정하는 시각이 있다.

촛불행동은 미군 철수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 온 단체로, 민주당이 특정 단체의 슬로건을 따라가는 것은 민주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김문기 관련 발언 및 사진 조작 주장)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악연의 시작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개입이라고 프레임을 걸고 있으나, 사실은 1심 지연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선거법상 6·3·3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이 2년 넘게 소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법대로 재판받으면 정치적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