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주의, 민주당 침투해도 안 통하는 이유

미국인들은 부자를 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은 사회적 이동성(Mobility)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외교 정책은 의회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 결과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국 역사상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패배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대통령의 대중 또는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사에서 중간 선거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반대당을 뽑는 성격이 강하여,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승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올해 중간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공화당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유통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민주 사회주의 세력(DSA)은 스스로를 민주 사회주의자로 칭하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이들을 공산주의자(Commie)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들은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아니며, 이번 하원 선거 후보로 약 20여 명이 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초에 공산당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으며,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싸움을 즐기라고 발언했다. 이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클린턴 계열 등 민주당 주류는 DSA 후보들이 대거 나오면 가을 선거에서 전멸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는 온건파 후보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게 작용하고 있어 민주당 내 노선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양당제 구조가 매우 견고하여 제3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세력은 독자적인 사회당을 창당하여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민주당 내부에 침투하는 방식을 전략으로 채택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보수화 움직임도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은 커녕 평생 집 한 채도 못 사겠다'는 좌절감을 느끼는 젊은이들도 존재한다. 주거비, 식료품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좌절감이 커지면서, 공짜를 내세우는 사회주의 정책이 이들에게 호소력을 얻어 사회주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본주의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민주당 내 극단적인 정치 지향에 대한 자정 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미국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주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룬 책이 있을 정도로 미국 사회는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며, 이러한 궤도를 벗어난 급진적 후보들은 11월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뉴욕시의 '버스비 무료' 공약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는 무상 복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뉴욕시는 소득세 100 중 상위 1%가 60을, 나머지 99%가 40을 부담하는 고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유층이 세금이 낮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아파트 렌트 동결 정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삼성전자는 뉴욕 옆 뉴저지주에 거점을 두고 있었으나, 높은 세금으로 인해 최근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높은 세금을 피해 기업세가 없거나 낮은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정책이 지구 어디에서든 실패 사례로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공산당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역사적으로도 실패를 거듭해왔다는 점은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주류가 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미국인들은 부자에 대해 반감이 적고,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세력이 미국 정당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베르너 좀바르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귀족 계급 없이 유럽에서 온 평민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세운 나라이다. 이러한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 사회는 왕, 귀족, 부자 계급에 대한 반감이 적고, 양당 체제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높은 사회적 이동성(Mobility)으로 인해 가난한 자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기회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여 사회주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설명이다.